정보통신부는 관·학·연 공동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IT를 주제로 한 법제 학술행사를 열 계획이다.
행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비즈니스 활성화 법제 토론회 = 8월에 전자금융, 9월 조세제도, 10월 지적재산권, 11월에는 전자서명과 전자문서 등을 주제로 모두 4차례 열린다.
지난 5월 1차 토론회에 이어 2차 토론회(8월 22일·한국전산원 강당)에서는 학계·실무 전문가가 참가해 전자외상매출채권, 전자보험, 전자지급과 소비자 보호 등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으며, 3차 토론회(9월 25일·서울 상공회의소)에서는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 기반이 무엇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관해 각각 의견을 나눈다.
□ 한·중 정보통신 관련 법제도 국제학술세미나 (9월14일·서울 리츠칼튼호텔)=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제 2의 세계시장으로 떠오름에 따라 중국 시장에 진출할 국내 IT기업에게 중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현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중국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제도를 중국에 소개하는 등 두 나라 정보통신 법제도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일반법 연구 토론회 =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헌법과 민법의 변화에 관해 토론한다. 정보화와 헌법, 민법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기존 헌법이 어떻게 정보화 추세와 결합되는지 또는 결합돼야 하는지, 만약 헌법을 개정하면 어떤 식으로 정보화 담론들이 반영돼야 하는 지에 관해 논의한다.
또 최근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온라인 게임상의 아이템 `소유권` 주장이라든지, 정보를 복사할 때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두고 민법의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재확인과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논의한다.
□ 인터넷시대의 국제사법 토론회 (11월 9일·서울 상공회의소)= `사이버거래에서의 국제분쟁 해결`을 주제로 인터넷 명예훼손·도메인 분쟁과 같이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법적 문제와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분쟁해결 방향과 원칙 등에 관해 논의한다.
□ 인터넷 법학 학술세미나 (9월 28일·한국감정원) = `인터넷과 기본권 보장의 한계`, `인터넷 범죄의 형사법적 과제와 전망`, `인터넷법학상의 민사법상 과제와 체계` 등을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기본권 보장, 전자정부법·전자상거래법 체계, 재판 관할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작년까지 7차례 법제도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 지난 1월까지 모두 183개의 법령을 제촵개정한데 이어,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우리나라 국가사회 정보화 청사진인 `e코리아 비전 2006` 계획에 맞춰 지식정보 사회 특성을 반영하는 법제도 연구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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