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 입문…설득력 있는 대안제시 '총력'


유효경쟁체제 구축 명분 요금 인상은 부당
신규서비스 적극 창출…시장수요 만들어야
하나로 문제, 편향된 시각으로 풀어선 안돼



‘참여정부 제1호 의원’, ‘386 출신의 젊은 민주화운동 세대의 주역’
지난 3월5일 새천년민주당의 김영진 전 의원이 농림부장관으로 입각함에 따라 전국구 예비후보 순서에 의해 금배지를 단 오영식 의원에게 따라다니는 단어이다.

각종 수식어에서도 알 수 있듯, 그에게 거는 주변의 기대는 남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자신이 둥지를 틀어야할 상임위원회로 지목해 참여정부의 IT분야 개혁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지난 대선기간 중 민주당에서 탈당해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원길 의원의 철새행보를 응징하겠다는 출사표와 함께 김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갑 출마의사를 표명해 정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서를 한 이후, 지난 6개월은 새내기 의원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국민참여통합신당의 출범과 함께 참여를 표방한 오 의원에게 민주당의 탈당압력이 거세고, 이에 따른 비난여론이 일면서 당적정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오 의원은 주변의 이런 어려움속에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인 과기정위 국정감사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 개최된 정보통신부 감사에서는 ‘번호이동성 및 010통합번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며, IT분야 스타의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오 의원을 맞아 국정감사를 맞는 자세와 통신산업의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 첫 국감을 맡은 소감은

남다르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기정위 의원들을 보면 4선 의원도 있고, 십수년째 국감을 맞이하는 의원도 있는데 저는 처음으로 참여하는 국감이라 매우 긴장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 저를 포함해 통합신당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민주당내 전국구 의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소리가 많이 있는데 이와는 상관없이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국감에 충실해야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임하는 저로서는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남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국감 준비가 쉽지 않았을텐데 이에 대한 준비과정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국감을 쉽게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시를 준비한다는 자세로 IT분야에 대해 공부했고, 국감기간동안 제기했던 많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서 질문하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누구를 혼내겠다는 것이 아니었으며, 나름대로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감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보좌진들과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좌진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요구했고, 보좌진이 많은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질의할 내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서 돕는 보좌진이 피곤했을 것이며, 저로서도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 이번 국감에서 번호이동성 시차도입과 010통합번호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정부의 모든 정책은 어디까지나 투명하고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번호이동성과 010통합번호 도입 등과 관련한 정통부의 번호정책은 정책결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이 정책제도를 도입할 때 국민의 편익증대라는 관점에서 검토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산업논리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이는 소위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한다는 명분을 오용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실효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번호이동성 시차도입의 경우,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이 사업자별로 1,800억원 가량이 드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책결정자가 적절한 해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하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번호이동성 시차도입과 010통합번호 정책의 경우, 유효경쟁체제 구축이라는 명분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원론적으로 보면 통신사업은 장치, 설비사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신사업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투자자금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독과점으로 흐를 수 있는 경향이 짙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효경쟁체제라고 하면 여러 사업자들이 경쟁을 해 갈 수 있도록 해준 다는 의미이고, 여러 사업자들이 경쟁을 할 경우, 이에 따라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통신환경을 살펴볼 때 정부가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통부가 추진하는 번호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는데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경쟁체체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요금인상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유효경쟁체제가 통신시장의 중요한 화두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근본 목표를 상실해서는 안됩니다.




* 국민의 편익증대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정부는 성숙기에 접어든 통신시장의 민감함을 감안하더라도 한편으로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인 신규서비스 창출을 통해 시장수요를 만들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한 예로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시민단체의 요구도 크듯이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자간의 요금제도라고 볼 수 있는 접속료 문제는 재검토돼야하고, 일반사용자가 지불하는 소매요금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과기정위 의원으로서 있는 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해 제안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3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 갖는 부담감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1조2,000억원의 기금을 받아놓고 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하나로통신 문제에 대한 견해는

정부가 어설픈 입장에서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신분야는 지금 유 무선통합이라는 과제가 있고,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나로통신의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제기된 것처럼 하나로통신이 법정관리로 가야할 상황이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간 LG그룹이 하나로통신 인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존중하고, 경영권문제에 대해 외국의 투자업체와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정부가 외자유치밖에 없다는 편향된 시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LG그룹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적극적이고, 분명한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나로통신 문제를 통해 유선시장의 구조조정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 최근 정통부장관의 역할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정통부장관에 대해 각종 통신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정통부의 번호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통부 장관이 상대적으로 산업논리와 사업자의 이해관계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신중함을 갖는 것은 것은 좋은데 국민의 편익이라는 관점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IT정책의 수장으로서 과감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적관리에 대한 입장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감에 집중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것이며, 거취문제에 대해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통합신당과 함께 할 것이며, 적절한 시점에 이를 행동에 옮긴다는 것 뿐입니다.

민주당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역사성도 있고,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더욱 개선하는 것이 신당의 모습이며,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제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