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7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에서 “IMT-2000서비스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정통부의 주파수 수요예측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또 “당초 예상으로 오는 2003년이면 800MHz와 1.8GHz의 기존 이동전화 주파수가 포화에 달해 2GHz 주파수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아직도 기존 이동전화의 주파수 여유분이 남아있어 신규 주파수를 서둘러 활용할 필요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업체가 2GHz IMT-2000서비스 상용화 연기를 요청하면 사업허가조건 변경을 고려할 예정이다.
또 동기식 IMT-2000 서비스 사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2세대와 3세대 법인간 합병을 비동기식 사업자에 대해 주주간 합의 등 요건만 갖추면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비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납부 방식, IMT-2000 번호 식별체계를 ‘010+8자리의 숫자’로 하는 방안, 비동기식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SK텔레콤과 KT가 기술표준을 동기식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연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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