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KT노조측은 SK텔레콤,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타사업자에 대한 공세를 높이며, 정보통신부 항의방문 등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통신 3강 경쟁체제를 둘러싼 비대칭규제 논란은 지난해 3월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촉발됐다.
정통부가 통신시장을‘유효경쟁체제’로 바로잡겠다고 발표하고, 지난해 10월 전국 시외전화 요금체계를 단일화해 후발 사업자가 KT에 내는 접속료를 크게 줄이는‘시외전화 경쟁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어 11월부터 한국통신 가입자 선로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일정한 대가를 내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를 시행했으며, 지난 달 21일 통신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 확정했다.
이에 대해 KT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측에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
노조는 지난 해 11월과 올해 1월 정부 정책의 부당함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통부 항의방문에 이어 KT경영진의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KT본사 항의방문을 연이어 실시하고 있다.
노조측은 “정부의 유선접속료 할인과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재벌 특혜정책이며 후발 통신사업자인 재벌통신업체의 방만한 경영적자를 보존해주고, 정통부의 잘못된 통신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통부와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규제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SK텔레콤을 거론, 정방위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노조는 현재 KT경영진에도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노조의 정서가 현 KT경영진의 정서와 일정부분 맥을 같이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KT노조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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