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IT정책의 산실'
이주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이 지난 3월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KISDI의 목표다.
이 목표에는 많은 뜻이 숨겨져 있는데 이를 함축하면 ‘개혁’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IT특보를 지내고, 현정포럼의 대표로 정부의 IT분야 비전과 공약 수립에 참여한 것에 알 수 있듯 IT분야 개혁의 중심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이 원장은 KISDI의 혁신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IT전략 연구기관으로의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가 내부 연구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소신을 가지라’는 것이다.
그간 국내 정보통신 정책의 산실로 불려온 KISDI이지만 예산 편성상 정통부에 귀속돼 있어 하청연구기관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들도 자기 소신에 맞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상급기관인 정통부의 목표에 맞는 방향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곤 했다.
이 원장은 이를 과감히 혁신해 연구원들 스스로 소신을 갖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실제 최근에는 이상철 장관 재직시절 정통부가 발표했던 번호이동성정책을 뒤집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파장을 불러왔고, 정부 정책과 달리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소신발표를 하기도 했다.
또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타부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등 기존 정보통신부 과제 중심에서 탈피하고 있다.
이밖에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해 기존의 정보제공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 일반 국민과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연구결과물에 대한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개혁적인 바람은 KISDI 곳곳에서 불고 있다.
노 대통령의 측근인 천정배 의원의 죽마고우이기도 한 그는 미국에서 고교ㆍ대학을 졸업하고 일리노이 공대에서 경영정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벨연구소에서 5년 간 연구원으로 있다가 귀국해 한국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회장, 한국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객체기술연구회 회장, 정보화성과평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참여정부 초기 정통부 장관으로 하마평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KISDI의 변화상과 함께 국내 통신시장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통해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알아본다.

-지난 3월 원장 취임 이후, 연구원의 위상 및 역할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KISDI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IT일등국가는 3-4 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는데 이는 △IT로 잘사는 나라 △튼튼한 나라 △행복한 나라 △세계속의 당당한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IT를 통해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세계 일류국가를 건설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회.문화적으로 향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KISDI는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 미래를 열어간다는 면에서 KISDI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며 동북아 경제중심을 이루려는 국정과제의 참모 역할을 해야합니다.
우선 정보혁신, 과학기술분야의 참모조직으로서 맡겨진 역할에 충실해야만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KISDI도 지난 6개월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KISDI의 역할을 범국가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특정부서에 대한 종속성을 많이 탈피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부처가 IT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IT가 범국가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KISDI도 범국가적인 씽크탱크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책임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목표지향기법을 도입했고, 연구의 질적향상을 위해 평가의 공정성을 기위한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연구원들에게는 관료의 심부름 조직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소신발언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장만 스타가 돼서는 안되며, 연구원들이 자기 분야의 권위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의 양심에 하자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 부처에 대한 편향성을 벗어나 현재 산자부의 과제를 진행 중이며, 행자부 과제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간 KISDI가 정통부나 몇몇 특정 기업의 편향돼 왔다는 지적이 있는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난 6개월간 이런 부분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실례로 번호이동성과 같은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특정 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어 KISDI내 담당 연구원들과 치열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당한 분들이 결코 편중된 연구보고서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원장으로서 이 말을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번호이동성정책을 결정할 당시 상황에서 연구원들이 정말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떻든 향후에는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명분을 제공해 주기위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조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참여정부의 IT정책에 기대를 걸었던 분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2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10대 신성장동력 발굴 등 새롭게 펼쳐진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범 당초에 계획하고 입안했던 정책방향과 목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론의 기사나 각종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참여정부의 IT정책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원장의 입장에서는 평가를 유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있지만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KISDI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 국회의원들이 제가 인터넷실명제 반대 등 정부정책과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아직도 같은 입장인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조심성 여부를 가려 신중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소신을 굽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 정부의 IT정책과 관련해 안타까운 점도 많지만, 현재는 신중할 수 밖에 없고 언젠가 때가 되면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신설된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역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와 관련 정보기술담당보좌관 신설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는데
참여정부 출범시 노무현 대통령은 과학기술수석, IT수석, 농림수석 등 3개의 수석자리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석제도가 보좌관제도로 바뀌면서 의미가 많이 퇴색됐습니다.
다행이 IT분야와 과학기술분야가 모두 아우르는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신설돼 많은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기술과 IT는 모두 중요한 부분으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전부터 IT분야는 별도의 보좌관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찬성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또 김태유 보좌관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유 보좌관이 IT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며, 또 앞에 나서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김 보좌관이 특별히 IT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것도 없는데 비판이 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청와대 보좌관의 경우, 기존의 수석과는 차원이 달라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이 아니라 단순히 보좌하는 기능만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수석비서관의 역할에 대해 장관에게 협조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지, 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신성장동력 선정과정에서 정통부가 타 부처에 밀리고, 통신서비스정책, 벤처정책 등 정통부 고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정통부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진대제 장관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경제가 어려우니 먹거리를 창출하라는 당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장관으로서의 할 일은 아니며, IT산업의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통신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한데 통신사업의 경우, 시장자율에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100%옳은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정통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움직여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통부의 통신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예로 유효경쟁체제와 관련, 모든 장관들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풀어가는 과정이나 방법이 서로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또 결과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과연 유효했느냐를 볼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통신산업에 정부의 규제가 심한 것은 독과점체제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장관이 외형상으로는 유효경쟁을 외쳤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점체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포화상태에 이른 지금의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이익을 떼어내서 후발사업자의 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이 시장에서 후발사업자들이 잘 해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 독점체제가 이뤄졌는가에 대한 치열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 장관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KISDI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정통부가 겪는 어려움속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출범한 IT리더스포럼에 대한 기대가 큰데
포럼의 목적은 정통부의 전.현직 장차관 및 기업의 원로들이 참여해 정부의 정책방향이 잘되도록 조언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일차로 친목도모의 취지가 있지만 이와 함께 그간 IT분야에서 경륜을 쌓은 분들이 정부가 잘해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임을 해오면서 각종 정책사안에 대한 토론은 많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강화할 예정이며, 오는 10월에도 통신.방송융합과 관련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포럼을 주춧돌로 해서 내년 상반기경에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 IT리더스 포럼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중.일 장관회의 등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협력관계는 있지만 민간교류차원에서도 이런 모임이 활발해지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포럼이 정부에 대한 압력 등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데 포럼은 다만 정책적인 조언과 지원을 할 뿐입니다.

-최근 통합신당의 남궁석의원이 윤동윤 리더스 포럼 의장을 비롯해 IT분야에 계신 분들의 정계진출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남궁석 의원은 예전부터 그런 주장을 해오셨으며, 최근 공식석상에서 한 애기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통신분야의 원로분들이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분들이 국회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동력이 IT라면 이런 분들이 국회로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IT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미국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고, 일본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출시장은 문제가 없는 데 내수가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시장이 창출돼야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우수한 벤처기업을 선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SI와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를 따로 입찰하게 해서 근본적으로 솔루션업체가 SI업체에 줄서기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벤처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밖에 현재 통신분야는 몇 개 회사는 이익을 보고 있지만 규모가 적은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빨리 창출하도록 정부가 업체의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돈 있는 업체는 괜찮지만 규모가 적은 기업은 어려움이 따름니다.
그러므로 신규서비스 창출을 위해 망임대를 개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헌 원장 프로필

- 생년월일 : 1954년 10월19일
- 학력
1970-1972 미국 헤티스버그 고등학교
1972-1975 미국 서던미시시피 주립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1975-1977 미국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1978-1983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대학원 경영정보학 박사

- 주요 경력
1975. -1978. 버지니아주립공대 연구조교
1978. -1984. 벨연구소 연구원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1979. -1983. 일리노이 공대 시간강사
1980. -1982. 듀페이지 대학 시간강사
1984. -1985. LG정보통신(前금성반도체) 연구본부장
1985. -1985. LG-CNS(前금성소프트웨어) 연구소장 겸 사업본부장
1986.12- . [現] 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대학원 교수
1987. -1988. 한국생산성본부 자문위원
1990. -1992. 한국경영과학회 전문가 시스템 연구회 운영위원
1991. -1992. 한국정보산업표준원 평위원
1993. -1995. 한국전문가시스템학회 이사
1995. -1996. 통상산업부 지역정보화 기술자문위원
1995. -1997.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자문교수
1995. -1996. 한국통신 공공DB 자문위원
1995. -1998. 한국소프트웨어견적기술연구회 부회장
1995. -1998. 삼성SDS 자문교수
1995. -1997.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 위원
1995. -1996. 한국전력 정보화 자문교수
1995. -1998.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초대 심의위원장
1996. -1998. 한국정보처리학회 소프트웨어공학연구회 위원장
1996. -1998. 한국토지공사 자문교수
1996.02-1999.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회장
1997. -1999. 한국정보기술교류회 고문
1998. - . [現] 한국객체기술연구회 회장
1999. -1999. 새천년민주당 전자정부정책기획단 정책간사
2000. -2001. 한국경영정보학회 부회장
2000. - . [現] 정보화성과평가연구회 회장
2000. -2002. 한국CIO포럼 대표간사
2000. -2001. 경찰청 정보화 심의위원
2000.09-2002.08 쌍용정보통신 사외이사
2001. -2002. 제일제당 정보화 자문교수
2001. -2002. SAP코리아 자문교수
2001. -2002.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자문위원
2001. -2002.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 평가위원
2001.02- . [現] 한국외국어대 기업경영연구소 소장
2002. - . [現] (사단)한국정보기술원가표준원 초대 원장
2002. - . [現] IFPUG 한국지부장
2002. - . [現] 현정포럼 대표
2002.12- . 노무현대통령후보 IT 정책특보
2003.01-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
2003.04-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