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관(官)-공(公) 갈등'은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0일 '시외전화 경쟁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부터 시작됐다. 정통부는 이 대책에서 매출에 비해 접속료 부담이 큰 시외전화 사업자의 영업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현행 접속료 경감제도 대신 가입자 선로에 대한 접속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은 "후발사업자에 대해 접속료를 할인해주고 한통의 요금통합고지를 유도하는 것은 통신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정통부 정책에 맞섰다. 특히 한통은 "우리 회사의 동등접속 여건 개선 노력과 무관하게 후발사업자의 경영 여건에 따라 접속료 할인율을 55%로 산정한 것은 지나치며 동등접속 여건 개선 정도에 따라 할인율을 축소 조정한다는 당초 법규 제정 취지에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일 정통부가 발표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 방안'은 '불 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이 방안의 핵심은 하나로, 두루넷 등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자체 망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통의 가입자 선로를 빌려 시내전화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정통부는 "이는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이번 조치가 중소 도시나 농어촌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통은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할 때 나타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후발사업자의 사업성 개선에만 중심을 두고 있다"며 "향후 통신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통은 정통부가 가입자선로 제공대가를 원가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후발 사업자의 케이블 구축 회피 △가입자 구간의 광케이블공급지연 △통신사 업자간 요금경쟁 가속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측은 "정책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지 이를 사업자와 일일이 논의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며 한통의 반발을 일축했다. 특히 정통부 일각에서는 "한통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에만 몰두한 나머지 공기업으로서의 기본책무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통측은 "하나로통신이 최근 유선시장에서의 비대칭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서도 정통부가 사실상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후발사업자 중심의 정책결정에서 벗어나 전체 통신시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갈등은 통신시장 3강구도 재편 작업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정통부의 강공과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한통의 경영방향이 충돌한 결과"라며 "한통 민영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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