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미국 퀄컴 본사가 최근 중국 중흥통신과 CDMA로열티를 내수용(2.65%), 수출용(7%)로 계약한 이후 지금까지 계약을 했던 국내 업체들에게 한국식(내수용 5.25%, 수출용 5.75%)과 중국식(내수용 2.65%, 수출용 7%)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서한을 보내오면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이 조건은 지난 93년 우리 나라 업체들에게 약속했던 최혜국 대우 조항에 어긋나는 것이며 퀄컴사의 ASIC칩을 써야한다는 조건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이는 자유무역기조나 공정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며 국내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퀄컴과 맺은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르면 퀄컴이 한국 외에 다른 나라와 계약을 맺을 시 그 계약이 우리와 맺었던 계약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면 우리 나라에 더 좋은 요율을 적용해주고 만약 불리해지면 그 차액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퀄컴은 중국과의 계약에서는 우리 나라와 맺었던 계약에는 없는 CDMA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 등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국내 관련업체들은 이런 퀄컴의 행동이 '토사구팽( 死狗烹)'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퀄컴에 지급한 로열티가 1조원대에 이르고 있지만, 퀄컴은 이제 우리 나라보다는 지금 뜨고 있는 중국시장을 높게 보고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수출용 로열티는 우리 나라가 유리하지만 중국의 내수용 로열티가 턱없이 낮아 국산제품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가격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한국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협상은 기본적으로 개별 업체간 협상이며 정부가 개입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내 업체들의 대응은 △중소업체들이 뭉쳐 (사)무선통신지적재산협회(회장 김동연)를 창구로 공동 대응하자는 입장과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이 막강한 협상력을 내세워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진영 △중소업체들과는 공동 대응하지 않고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취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겠다는 세원텔레콤이나 어필텔레콤과 같은 중견기업들의 반응 등 대체로 3가지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재협상에 나선 업체들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로열티 인하에 성공한 반면 나머지 중견·중소업체들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일 (사)무선통신지적재산협회에서 열렸던 CDMA기술사용료 대책회의에 참석한 김형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은 "CDMA를 상용화하는데 퀄컴의 도움이 컸지만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집착해 많은 부분에 흠집을 남겼다"며 "앞으로도 상호동반자적인 기조에 변화는 없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관계자들도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난감하다는 입장이지만 국익손상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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