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제시한 정보통신 정책이 과연 제대로 성사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일관성을 잃고 표류함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 자체가 '백년하청(百年河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와 함께 파워콤 민영화에 대한 협의를 갖고 민영화시기를 연말까지로 못박은 허가조건을 폐지하되 매각시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와 산자부가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통부는 구체적인 민영화 시기를‘늦어도 내년말’로 조정하고 그동안 철저하게 고수해오던 ‘파워콤 인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해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 외에 제3사업자를 선정, 통신시장을 3강구도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구조개편의 핵심인 동기식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이 하나로통신 등의 반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당초 기술방식을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주력 사업자들이 모두 비동기를 선호하자 지난해말 사업자 선정 직전에 ‘최소한 동기식 하나’로 정책을 변경했다.
정통부는 "동기식 사업자 선정은 시점을 못박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업계 자율협의를 통해 모양새를 갖춘 컨소시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3세력 주요 멤버로 꼽히는 LG와 하나로, 파워콤의 의중을 한군데로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3사업자와 동기식 사업자 선정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통 민영화도 정부에게는 큰 짐이 되고 있다.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최근 "시장 상황이 나쁘면 굳이 한통 민영화 시기를 못박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비춰 민영화 일정을 대폭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정보통신정책에 정부 부처간 기업간 이해관계가 개입되다보니 주요 정책들이 무게중심을 잃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보통신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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