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 일정지분 역할 보장 목소리 높여
주도권 확보 걸린 사안 교통정리 쉽지 않을 듯
LG그룹이 동기식 IMT-2000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동기식 사업을 놓고 정보통신부와 LG, LG와 하나로통신 및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PICCA)등 기존 동기식 그랜드 컨소시엄이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다. 이에 따라 난맥처럼 얽히고 설킨 정부와 업체간 이견 조율에 따라 동기식 IMT-2000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와 LG의 동상이몽=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로 출장길에 오르기 전인 27일 동기식 사업자를 중심으로 통신시장을 재편하고 시간 제약에 얽매여 사업자 선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 장관은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의 쟁점인 출연금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동기식 IMT-2000사업자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겠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는 암시를 LG에게 보낸 셈이다.
이에 LG는 동기식 IMT-2000 사업자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비대칭 규제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했다. TFT는 출연금 삭감 규모와 동기식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보장, 서비스시기 조정 등의 비대칭 규제 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LG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출자총액제한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어 IMT-2000 사업을 별도법인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LG그룹은 LG텔레콤이 증자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희망업체들이 증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법인 설립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권을 획득한데다 최근 SK텔레콤이 IMT-2000 법인인 SKIMT와 조기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컨소시엄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경우 조기합병을 인정하는 결과가 돼 당분간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에 LG는 외국인이 대주주인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중이다. 외국인이 대주주인 법인에 대한 출자는 예외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LG가 국내기업중 하나와 우호적인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을 경우 개별지분으로는 외국인이 대주주이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LG가 되는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LG와 하나로통신, PICCA 등 동기식 그랜드컨소시엄간 갈등=LG의 독자 컨소시엄 추진으로 그동안 동기식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해온 하나로통신과 갈등은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PICCA등 중소·벤처기업과 해외사업자와 협상을 벌이면서 컨소시엄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LG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LG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하나로통신의 역할도 보장돼야한다"고 말했다.
하나로통신의 이같은 주장은 정통부가 주장하고 있는 통신시장 3자 구조개편론과 관련, IMT-2000사업에서 역할을 맞지 못할 경우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LG는 하나로통신을 못마땅하고 있다. LG도 3자 개편론이 본격화되면 자사가 한국통신과 SK텔레콤에 이어 3번째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LG는 하나로통신에게 컨소시엄 참여를 요구할 경우 5%이하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PICCA는 하나로통신이 추진한 그랜드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반대 급부로 중소 벤처를 대변할 임원파견과 장비공급 보장을 요구했으며 LG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같은 주장은 LG로서는 부담되는 제안임에는 틀림없어 양측간 의견조율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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