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보통신부가 IMT-2000과 관련된 정책을 경직된 상태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반면 양장관의 발언은 다소 상황에 따른 유동성을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양장관은 동기 비동기 임의대역으로 지정된 3개의 주파수 대역을 변경, 시장상황에 맞춰 주파수 정책을 펼칠 것을 언급했다.
이는 동기 비동기 주파수 정책이 고착화되는 것에서 탈피, 기술적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것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도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이동통신인 2세대와 동기식 3세대간의 주파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양장관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실시하고 있는 2.5세대 서비스가 동기방식임을 인식하고 3세대 서비스인 동기식 IMT-2000과 주파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새로운 동기방식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치가 동기식 IMT-2000 사업자의 출연금을 기존의 2.5세대 서비스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폭 삭감할 것으로 시사했다.
또한 비동기 사업자에게만 의무화시킨 2세대와 3세대간의 로밍에 대해 2∼3조원의 전국망 구축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 재정적인 지원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MT-2000 서비스 자체가 곧 4세대 통신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IMT-2000 서비스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현실적으로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서 양장관은 비동기 사업자들이 1조3천억원이라는 거액의 출연금을 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 출연금 산출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 IMT-2000 사업의 활성화를 지켜본 뒤 수익의 일정부분만을 사용료 형식으로 내도록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장관의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지금까지 정통부가 추진해온 IMT-2000 정책 자체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직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돼 왔음을 시사하고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선 비동기 사업자의 출연금인 1조3천억원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정통부의 출연금 규모에 대한 정당성을 흐리게 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통부 출연금 책정에 대해 기업들의 불만을 고조시킬 수 있다.
또한 비동기 사업자의 동기식 전환 허용 방침은 동기식이 비동기식보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이동통신사들이 2.5세대를 통해 동기방식을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3세대 동기방식으로 전환할 기업을 기다리는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원님 지나간 뒤에 나팔부는 격'이다.
양장관의 이러한 발언들은 지금까지 추진돼 온 IMT-2000 정책이 잘못 추진돼 왔다는 것을 말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양장관은 현재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는데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주력하고 국가적 이익을 고려해 다른 방향으로 동기방식의 활성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IMT-2000 관련 기업들은 신임 양장관의 잇따른 발언에 촉각을 기울이며 IMT-2000 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정통부를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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