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정보통신분야의 국제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ETRI가 이룩해 낸 이번 쾌거는 향후 해외연구기관 및 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때 기술적,법률적 우위에서 협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ETRI의 대내외 위상을 한층 높인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ETRI가 받아낸 1억달러는 국내 사상 최대의 금액이며 특히 국내 CDMA기술의 세계화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해 국내기업 전체가 해외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억달러임을 볼 때 정부출연기관인 ETRI가 받아낸 분배금이 얼마나 많은 액수인가는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우리나라의 무역흑자 목표가 10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ETRI가 확보한 1억달러는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 하에서 외화유출을 막았을 뿐 만 아니라 이동통신산업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ETRI가 퀄컴사로부터 분배금을 징수하기 까지는 지난 3년(98년-2000년)간에 걸쳐 진행된 국제상공회의소(ICC)/국제중재재판소(ICA)의 국제중재에서 승소한 결과로 퀄컴사는 셀룰러 및 PCS에 대하여 당초 국내지정 생산업체인 삼성전자 현대전자 LG정보통신 맥슨전자 이외에 추가로 국내 이동통신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에 대한 반환금 성격이다.
ETRI가 퀄컴사로부터 징수하게 되는 분배금은 기술료는 아니지만 공동연구개발에 투입된 축적된 연구능력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유형재산에 대한 판매 등이 아닌 무형재산에 대한 이익회수 차원에서 국내업체의 기술료 수입과 비교할 만 하다.
ETRI는 향후 2008년까지 추가로 약 1억 2000만달러 이상의 기술료분배금을 더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분배금은 ▲취약한 기초기반연구사업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비용 ▲공용연구장비 구입 및 시설확보 ▲참여연구원인센티브 등으로 재투자할 계획이며 IMT-2000 및 4세대 이동통신 연구개발 등에서도 해외 연구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ETRI는 이번 기술료 분배금 징수가 원할하게 마무리 되면 퀄컴사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여 연구개발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