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정보통신분야의 교류·협력이 착착 진전되는 가운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없이는 남북경협도 곧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통신학회(회장 홍의석)가 22·23 양일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남·북한 정보통신기술 및 협력방안' 심포지엄에서는 남북경협의 기본이 되는 북한지역통신망 구축 문제를 비롯해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됐다.
지금까지 남북간 정보통신분야는 대부분 북한이 강점을 가진 소프트웨어 분야나 우수 인력교류, 단순 정보통신 기기생산 분야 등에 국한해서 이루어져 왔다. 이는 경제발전과 함께 체제안정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 정부가 체제개방을 유도하게 될 인프라 구축 부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바세나르 조약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날 심포지엄은 통신인프라를 통한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는 정보통
신산업의 남북경협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합의를 전제로, 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대규모 통신망이나 교통·운송망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단시일 내에 완성할 수 없는 분야이므로, 통일에 대비해 남북간 정보통신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도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참석자들은 △남·북한 유무선 통신현황과 전망 △통신교류와 북한지역 통신망 구축방안 △북한지역 통신수요와 망 구축 비용 △정보통신 협력을 위한 환경조성 등을 검토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북 협력방안을 토론했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방영철 평양컨설팅 대표는 "북한통신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한 남한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는 남한측이 북한에 일정한 경제적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 김주진 한국통신 통신망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지역에 통신망과 설비를 구축할 때 현재 상황만 생각하고 구형모델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통일시대의 남북간 상호 연동을 위해서도 북한에 최신 설비와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유향 박사(경남대 북한대학원)는 최근의 민간주도 남북경협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러나 정보통신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교류의 전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남북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차원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남북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유선과 무선 중 어느 것이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규륜 통일연구원 선입연구위원은 "앞으로 남북 통신교류가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 제3국 경유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무선방식보다는 기존의 유선루트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며 판문점을 경유하는 남북한간 유선 통신망을 확대·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김주진 연구원은 "북한 전역에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고 디지털 오버레이망을 갖춰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통신망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무선망 확보도 병행하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