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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위기 아니다”
"우리 경제 위기 아니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7.19 10:14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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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여성과 경제' 포럼 강연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우리 경제 상황은 확실히 위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현재 구조적 전환기 속에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상태지만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저력의 민족인 만큼 우리 능력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해 강하게 대응하는 힘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힘들이 20∼30대 인터넷 세대들과 여성인력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미 변화조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여성과 경영포럼' 조찬 강연을 통해 "지난 60년대에는 정부주도 하에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던 시대였지만 현재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 개방이 불가피하고, 디지털 등 기술발전으로 기술격차(digital divide)를 극복하지 못한 제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 체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더욱이 "우리사회의 주력 세대인 386, 485 세대는 정치적 암흑기를 지나는 동안 경제마인드를 배우지 못하고 정치를 배워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여성인력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는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연관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제조업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좀더 커져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최대 5.7%, 평균 5.2∼5.3%인데 여성인력이 활발히 시장에 들어오고, 외국인투자자가 늘어나면 좀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특히 고학력 여성의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여성인력 활용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쓰겠다"고 밝혔다.

기업규제와 관련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기획단을 만들어 창업에 대한 샘플 작업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애로점들을 찾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늦어도 내달까지 수도권 계획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규제기본법과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토지관련법 중 문제가 되는 것을 개혁해, 빠르면 내년부터 토지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하반기에는 각 부처 서비스업 관련 규제도 눈에 보이게 개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경기전망과 관련해서는 "상반기보다 수치상으로는 조금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올 상반기에는 수치상으로는 좋았으나 체감경기는 나빴던 반면, 하반기에는 활발하지는 않겠으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를 배우고 시장경제에 대한 마인드를 갖는 것"이라면서 "시장규율에 따르고 이로 인한 어려움도 스스로 이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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