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번호체계·통화품질 등 공감대
활성화 시기-망 사용료 등은 입장차




인터넷전화(VoIP)에 대한 공통식별번호가 '070'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인터넷전화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인터넷전화 착신번호를 공통으로 '070'을 부여하기로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070 뒷자리 국번의 100만 단위로 번호체계를 부여하는 한편 별정1호 사업자는 070 뒷자리 국번을 10만 단위의 번호체계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인터넷전화 공청회'에서 인터넷전화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들과 별정통신사업자들은 번호체계·통화품질 등 정부의 인터넷전화 제도방안 전반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들과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진입제도와 상호접속에 관해서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개념 = 인터넷전화는 기존의 회선교환망이 아닌 인터넷 망(IP Network)을 통해 패킷단위로 전송해 통화권 구분 없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화서비스다.
기존 전화와 달리 이동성이 보장돼 실내외 모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전화의 특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구분이 없고 기존 전화서비스에 비해 대체로 저가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음성, 데이터, 화상 등 통합 서비스가 가능하다.
인터넷전화서비스 기술은 2010년 BcN 구축 및 All-IP화 및 코텍 등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유·무선 통합의 멀티미디어서비스가 IP로 제되는 복합기술로 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방안 = 이번 공청회에서 정통부는 그 동안 부가통신과 별정통신으로 나눠져 있던 사업역무를 기간통신역무로 별도로 신설(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3조6호)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9월초 관보를 통해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요건을 갖춰야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통부는 "인터넷망을 보유한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 및 설비기준'에 따라 내년 상반기 정기허가시 허가하고, 인터넷망이 없고 설비만 갖고있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소비자 보호, 상호접속 등을 고려해 별정 1호 사업자에 한해 착신번호를 부여한다"고 했다.
또 번호체계는 기간사업자의 경우 070-ABCY - YYYY(100만 단위)로 부여하고, 별정 1호 사업자는 070-ABYY - YYYY(10만 단위)를 부여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 10월 중에 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하고 착신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인터넷전화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품질에 대한 지표도 마련됐다. 070 인터넷전화를 부여받으려면 최소한 통화품질의 지표를 나타내는 국제통신연합(ITU-T)에서 모델값으로 정한 R값이 '70'이상이어야 하고 단대단 지연은 150ms 이하여야 한다.
또 접속품질도 호성공률 95% 이상이어야만 인터넷전화 서비스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최소 품질기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측정하며, 번호부여전에 사전 품질평가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품질평가에 대한 상세한 절차는 9월 중 마련될 인터넷전화 업무처리지침에 상세히 규정키로 했다. 또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인터넷전화의 품질수준을 측정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기간통신업체 = 기간통신사업자는 장기적으로 과다한 요금경쟁은 서비스 존속 자체에 해가 된다며 시간을 갖고 신중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진입제도와 관련, 설비기반 경쟁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KT의 이종윤 상무는 "착신번호가 부여된다면 역동적으로 변화가 올 것"이라며 "저렴한 가격에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공격 경영에 나설 경우 전체 시장 파이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리한 요금경쟁은 많은 업체의 도산을 불러올 것"이라며 "M&A로 시장이 어지러워지고 서비스에 대한 고객불만이 커져 인터넷전화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진입장벽에 대해서는 이 상무는 "일본의 경우 인터넷"화 가입자가 500만명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며 "아무나 사업권을 주는게 아니라 총무성 당국자가 사업권 신청업체의 망 구성도를 보고 일정정도 전용망을 갖춰야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갑석 하나로텔레콤 상무는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자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인터넷전화도 가입자망과 백본망에 기반한 설비기반 경쟁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데이콤의 이용화 상무는 "통신요금을 물가인하 수단으로 삼는 현실에서 품질경쟁은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품질경쟁보다 요금경쟁으로 흐른다면 인터넷전화 서비스 존속 자체가 힘들 수 있다"고 밝혔다.

□별정통신업체 = 별정통신사업자는 요금·품질 경쟁은 당연하며 분담금·시설기준 등 진입장벽을 낮춰 조기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신동경 삼성네트웍스 팀장은 "별정사업자 입장에선 망접속 등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 서비스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정통부가 백본망을 장기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새롬C&T 이승환 사장은 "우리 업체는 가장 먼저 인터넷전화를 발전시켜 왔다"며 "착신번호를 빨리 부여해 인터넷전화 시장을 키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관석 애니유저넷 상무도 "인터넷전화에서 회선설비를 굳이 보유해야한다면 기존 PSTN같은 통신설비 보다는 적정수준에서 보유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별정사업자들은 상호접속과 관련해선 시장활성화 등을 위해선 열악한 별정사업자들이 보다 낮은 접속료를 부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정사업자들은 기존 시내전화 번호를 적용한 인터넷전화의 경우 시내전화 역무에 해당하는 만큼 PSTN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망 =정통부는 또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산정방안은 연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기존 유선전화 접속체계와 다른 인터넷전화의 특성을 반영해 이를 종합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간 인터넷전화 사업자 허가전까지 별정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접속 및 망연동은 약관을 통한 사업자간 협약에 위임키로 했다.
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인터넷 역무고시가 시행되는 10월 1일 전까지 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인터넷전화 업무처리지침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망을 통해 통화권 구분없이 음성 등을 송, 수신하는 인터넷 전화의 특성을 반영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3조 6호에 따라 인터넷전화 역무를 별도로 신설해 고시했다.
박남수기자 wpcpark@ko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