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공청회 개최 방침 천명
빠르면 내년초 법 개정 가능성



SK텔레콤의 단말기 시장 진출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SK텔레콤의 단말기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여론 수렴 작업을 벌이는 등 SK텔레콤의 단말기시장 진출 확대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 관계자는 "SK텔레콤의 단말기 시장 진출 확대 문제는 현재 잠복기에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SK텔레콤이 단말기 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의지가 높아 민감한 사안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약식 토론회를 개최할 지, 대토론회 형태의 공청회를 열 것인지에 대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진대제 장관이 국감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문제를 덮어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해 당사자간 의견을 듣는 시점에 대해서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현재 이 달 중 사업자 의견을 청취할 경우 내년 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내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작업을 거칠 경우 하반기로 법 개정작업이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는 SK텔레콤이 현재 단말기 업체 M&A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 중견 휴대폰업체들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단말기 시장에 진출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자회사의 경우 관련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자회사가 M&A 등을 통해 단말기시장 진출을 시도할 경우 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통신사업자를 관장하고 있는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SK텔레콤의 단말기시장 진출 확대와 관련, "SK텔레콤이 단말기 업체 인수를 중도 포기함에 따라 사안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다른 입장을 밝혀 부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지난 국정감사 실시 전에 SK텔레콤의 단말기 시장 진출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 직접 법 개정, 공정위의 시장점유율 제한 연장, 의원입법 등의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전에 언론에 내부보고서가 유출됨에 따라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