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발굴·수익성 확보가 관건
신축건물에만 적용되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엠블럼 제도)가 기축건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제·개정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위원회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기축건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정부의 광대역통합망(BcN) 정책에 따라 기축건물 정보통신망 업그레이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포함한 업무시설 등 신축건물에만 한정돼 인증이 부여됐다. 그러나 신축건물에 대한 인증만으로는 2007년까지 450만 가입자에게 50∼100Mbps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BcN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가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축건물에 대한 정보통신망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활성화 방안으로 '기축건물 인증제 신설'이 수면으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장비 가격 하락과 함께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는 기축건물 광케이블 포설 공법 등이 개발되면서 기축건물 인증 신설에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위원회의 서태석 의장은 "정보통신부 제안에 따라 내년도 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기축건물에 대한 인증 신설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내년 회의에서는 기축건물 인증과 관련, 배선기자재의 성능과 배선량(코어 또는 페어수, 인출구수), 통신실 면적, 구내선로의 성능 등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축건물 인증 신설에는 수익성, 사업주체 등 여러가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신축건물의 경우, 인증획득에 따른 투자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돌릴 수 있지만 기축건물은 입주자들이 과연 통신망 업그레이드에 대해 투자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축건물은 건설사가 앞장서 인증 획득에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이미 분양이 끝난 기축건물의 경우 마땅한 사업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추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태석 의장은 "기축건물에 맞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만들고 도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있다"며 "그러나 기축건물 인증이 수익성, 인지도 향상 면에서 충분한 메리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건설사, 통신사업자 등이 사업주체자로 나설 지는 의문"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한편 내년초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업무시설 특등급 인증제도는 건설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내년도 중반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시설 인증제도는 특등급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1, 2, 3등급에 대한 심사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내년초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김영길 기자 young@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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