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인식 변화 시급

국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침해율이 해외 소프트웨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저작권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 이하 SPC)는 16일 지난 한해동안 전국 12개 주요도시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침해율이 49.5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386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침해율을 부문별로 분석해보면, 업종별로는 제조·화학(31.43%)과 정보·통신(26.02%) 분야의 침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유통·서비스(12.64%), 건설·교통(11.34%) 순서로 집계됐다.

용도 면에서는 CAD-CAM(27.89%)과 일반사무용(20.23%) 소프트웨어의 침해율이 높았으며, 그래픽(18.7%), 개발·저작도구(12.77%) 소프트웨어의 침해율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규모면에서는 5,000만원 미만 금액의 소프트웨어 복제 침해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국산 소프트웨어의 침해율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인 이스트소프트의 압축 프로그램 '알집 5.0'은 약 7918건이 복제돼 지난 2003년도부터 2년 연속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복제된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한글과컴퓨터의 오피스 프로그램인 '한글 2002'가, 3위는 안철수연구소의 백신 프로그램 'V3프로 2002 디럭스'가,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S오피스 2000'이 각각 차지했다.

SPC의 김규성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국내 기술력으로 성장한 국산 S/W가 외산보다 저가임에도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황 가운데에서도 서서히 발전의 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 S/W 저작권자에게 S/W 불법복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기업들의 S/W에 대한 자산 가치인식이 변해야 S/W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SPC는 올해를 '소프트웨어 자산가치 인식의 원년'으로 삼아 대국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사용자의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