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 융합 핵심 IPTV 놓고 상호협력 모색
시범사업 적극 추진 '공감대'
규제정책등 현안 협의하기로
통·방 융합의 핵심서비스인 IPTV를 두고 각각 통신영역과 방송영역이라며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상호협력에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앞으로 IPTV 시범사업 추진 및 지상파 DMB 조기활성화 등 정책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두 기관간에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달 27일 정통부 광화문 청사에서 제7차 통신방송정책협의회를 갖고 IPTV 시범사업을 통해 IT기술발전 및 국민편익 증진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정통부에서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과 방송위원회 김춘식 방송정책실장 등 양측 실무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통부는 회의에서 방송위의 IPTV 시범사업 추진방침과 관련해 정책일관성 유지, 업계 혼란방지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정통부가 지난해부터 IPTV를 포함해 추진하고 있는 BcN 시범사업에 방송위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위도 IPTV의 가능성에 대해 시청자 참여를 통한 사전검증을 위해 IPTV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정통부에 요청했다.
두 기관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조속히 모임을 마련하자며 이번주 내에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앞으로도 IPTV에 대한 규제정책 등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제반 정책적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IPTV는 TV를 통해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 또는 초고속인터넷 망을 이용해 TV 방송을 보여주는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다.
개념정의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는 것처럼 그동안 정통부와 방송위는 'IP-TV가 통신이냐 방송이냐'를 두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시범서비스를 따로 추진하는 등 갈등을 보여왔다.
정통부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만큼 통신서비스의 부가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방송위는 전송망만 케이블망과 인터넷망으로 다를 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방송 서비스라고 맞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시범 사업에 참여하려던 통신사업자와 방송사 등은 두 기관의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했다.
그러나 이번 협의가 진척되면서 IPTV 시범사업 등에 대한 공동의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생겼다. 통신사업자나 방송사로서는 소모적 논쟁이나 중복 투자없이 IPTV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첫단추를 꿴 셈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상파 DMB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정책 이슈를 논의키로 합의했다. 지역 지상파 DMB의 조기 시행을 위해 지역 지상파DMB 권역설정, 주파수 확보 등의 실무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경남지역 민방 광역화와 관련해 방송위는 아날로그 TV와 디지털 TV의 중계소 신규허가를 위해 해당지역의 주파수 여건검토와 조정을 정통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주파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방송위도 주파수 확보와 관련 방송보조국 재배치 등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김영길 기자 young@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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