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시 망구축 중복따른 소비자 부담
WCDMA 전환땐 CDMA 글로벌 경쟁력 상실"

"후발사 800MHz 동질 통화품질 유지위해
기지국 확대 구축비용 연간 4000억 필요"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재분배 논란이 펼쳐졌다.

국회 과기정위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은 5일 국회에서 각 이동통신회사와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 주파수 이용과 분배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통부의 입장은 선발사업자에게 할당된 주파수를 회수해 후발사업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은 어렵고 800MHz 대역의 WCDMA 용도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업계의 대리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논리전개를 펼쳤고 선·후발 업체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주제발표 = 홍철규 중앙대 교수는 800MHz 주파수 재분배를 주장했다.
홍 교수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1.8GHz와 800MHz 사업자간 원가경쟁력, 품질경쟁력 격차로 인해 유효경쟁체제로 볼 수 없다"며 "1.8GHz 사업자가 선발사업자 만큼의 산출량을 내기 위해선 막대한 통신망 원가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또 "800MHz 사업자는 2GHz 대역과의 통합형 중계기 개발이 가능해 WCDMA 서비스에도 기득권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파수의 균등한 재분배를 촉구했다.
홍 교수는 "800MHz주파수를 돈을 주고 샀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정부로부터 심사할당받은 주파수가 우월해 퀵서비스 시장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경쟁하는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후발사업자들이 3G 시장에서도 불공정한 위치에 처하지 않도록 빠른시간내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는 "주파수 특성을 고려했을 때 800MHz 주파수의 기지국은 전국에 2만1761개 필요하지만 1.8GHz 기지국은 이보다 1.35배 많은 2만9290개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후발사업자들은 그 동안 SK텔레콤의 800MHz와 비슷한 통화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연간 4000억원 이상의 투자비가 든다고 주장해왔다.
유 교수는 "SK텔레콤은 800MHz 주파수를 확보하면서 지난해 전파사용료 1424억원, 출연금 728억원 등 총 2634억원을 부담했다"며 SK텔레콤이 800MHz 주파수를 사용하는 데 따른 간접적인 효용을 부담금으로 상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또 "800MHz 주파수가 우수한 것은 사실이나 주파수특성만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주파수특성의 차이는 상호접속료, 전파사용료 등에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특히 "좋은 집에서 사니까 경쟁력이 있으니 집을 나눠 갖자는 주장은 말이 안되며, 뒤쳐져 있는 기업을 보호하려고 경쟁을 제한하면 소비자 이익은 침해받는다"며 "공정한 경쟁 여건과 동일한 경쟁조건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통부 "주파수재분배 어렵다" = 김동석 주파수정책과 서기관은 "현재 800MHz 주파수는 많은 가입자가 사용하고 있고, 이미 망구축이 완료돼 재분배시 망구축의 중복 및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우려된다"며 "현 시점에서는 선발사업자에게 할당된 주파수를 회수해 후발사업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800MHz 대역의 WCDMA 용도전환에 대해서도 “CDMA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이동통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며 “이를 포기하고 WCDMA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D-TV 전환대역과 2007년 차세대 주파수 대역을 정할 때 이같은 논란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주파수특성에 대해 연구하는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주파수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800MHz와 1.8MHz 등 주파수 차이에서 오는 투자비용 등을 연구해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SKT "주파수 논란 왜 나왔나" = 이형희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국내 이통시장의 경우 셀룰러와 PCS의 비율은 5대 5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SK텔레콤은 주파수 특성 차이로 인해 이미 접속료, 보편적서비스 분담금, 접속료율, 마케팅 제한 등 비대칭 규제를 받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주파수 독점론은 이미 신세기-SK텔레콤 기업 결합 및 합병인가 조건 논의때부터 비대칭규제의 이유가 돼 왔다"며 "2G시장에서 대규모 투자가 끝난 상황에서 주파수를 재분배하자는 논의가 왜 일어나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해결책으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과도한 시장점유율보다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의 존속여부가 중요하다"며 "이미 이동전화 시장에서 1100만의 가입자와 많은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KTF가 유효경쟁 차원에서 주파수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후발사업자 "공정한 주파수 분배 이뤄져야"= 손희남 KTF 차세대연구소장은 "지금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주파수로 인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WCDMA로 이전되는 것"이라며 "WCDMA의 경우 시외곽에서는 SK텔레콤과 800MHz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SK텔레콤도 WCDMA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소장은 800MHz가 아니라도 900MHz대도 로밍이 가능하다며 전담반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분배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재범 LG텔레콤 기술협력팀장도 "800MHz 주파수를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외곽지역에서 이를 로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남수기자 wpcpark@ko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