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이용질서를 바로 잡고 주파수를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전파감시고도화시스템 구축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보통신부는 디지털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주파수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에게 더 나은 전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파감시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를 통해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오는 2008년까지 4년에 걸쳐 4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템 △전파감시 지휘통제시스템 △전파 관련 통계분석·보고시스템 △데이터 백업·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파수이용률과 이용현황을 분석, 유휴주파수를 찾아내 주파수재배치 등 전파 정책자료로 활용하거나 IT839정책을 지원하는 등 전파관리 기능이 더욱 고도화된다.
또한 전파수신환경 조사를 통해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전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광대역 디지털 신호에 대한 감시기능 확보로 전파이용질서를 유지·보호하게 된다.
이로써 그 동안 혼신 조정 등 단순 감시를 통한 이용규제에 치우쳤던 정부의 전파감시 정책이 불법주파수 위치 파악과 혼신원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파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된다.
정통부는 전국의 전파관리와 민원사항을 24시간 실시간 지휘·통제하는 전파민원처리시스템(콜센터)을 운영, 전파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파잡음, 전국 무선국현황, 전국 스펙트럼 현황 등 다양한 전파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 제공해 국민의 전파이용 편익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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