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인터넷 실명제 등 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정책 결정 지원


참여정부가 활발한 당정협의를 통해 IT분야의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개최,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이르면 이 달 중 휴대폰 보조금 문제에 대한 당정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지난달 26일에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당정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정협의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여당과 정부 부처간 활발한 협의를 통해 정책 결정상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겠다는 참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각 부처에 당정협의를 전담할 직책을 신설키로 한 것도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는 최근 IT분야의 최대 현안인 △전파법 개정 △통신사업특별회계분리를 위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인터넷전화(VoIP) 제도화 추진현황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전파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통 3사에 매출액의 3%선에서 주파수(800MHz, 1.8GHz) 할당대가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주파수 사용기간도 기존 주파수의 경우 5년 단기, 전체적으로는 20년 내에서 사용기간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에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인터넷 실명제를 '본인확인 우대제'로 이름을 바꾸고 이를 도입할 경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정통부가 인터넷실명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에 대해 반감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가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 등 네티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의 주무 부처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한 정통부 소관이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언론 차단 또는 사이버 폭력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법무부가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열리는 당정 간담회에서 정통부와 여당간 입장정리가 이뤄지면 인터넷실명제가 본격 추진 또는 폐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이통 시장의 최대쟁점인 휴대폰 보조금 지급문제도 당정간담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