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압박공세에 KT 맞대응 '촉각'

KT의 PCS 재판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KT와 SK텔레콤의 대결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재판매 사업에 대한 사실 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SK텔레콤의 압박 공세다.

SK텔레콤은 국회 김낙순 의원을 통해 KT의 PCS재판매 사업에 제동을 거는 입법안을 마련한 데 이어 단말기 보조금 문제와 연계해 KT의 PCS 재판매 조직 분리를 전제로 제시한 '조건부 연장 수용' 방안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KT는 오는 7일로 예정된 남중수 사장 취임 간담회에서 재판매 사업에 대한 자정노력을 펼치겠다는 맞대응 전략을 구사하면서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두 사안은 묶어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별개 사안으로 처리할 것이란 입장을 보여 KT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정통부는 KT의 PCS재판매에 대한 위법여부에 대한 조사를 오는 11월 발표하기로 해 KT의 편만 드는 게 아니라는 시각도 드러냈다.

최근 통신위원회 김인수 사무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중순부터 KT-PCS의 위법행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말기 보조금 부문에서는 KT-PCS가 시장혼탁을 주도한 경우는 없었으나 비영업직원의 판매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전국 93개 KT 영업국 중 18개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체 가입자 유치건수 4만125건 중에서 3.8%에 달하는 1516건이 비영업 조직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위는 이를 KT 부당 내부 인력보조가 실시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비영업 조직의 KT PCS 영업행위를 중단토록 명령을 내린바 있다.

현재 PCS 재판매 영업행위가 허용된 KT 직원수는 8490명이며 근무시간외 판매가 가능한 인력은 213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인원 이외의 PCS 재판매 영업은 불법이다.

아울러 통신위는 자회사인 KTF와 KT PCS간 망 사용대가의 적정성 여부와 KT의 역무간 부당 내부 보조 중 회계 관련 보조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이어 전문 회계법인의 지원을 받아 KT의 역무간 부당 내부보조 중 회계(비용 및 지원) 보조 부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망 사용대가의 적정성 여부는 9월중 부당성 여부를 확정하고 부당 회계정리 여부는 오는 10월 중 마무리해 11월에 종합적인 시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 남중수 사장은 재판매 문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국회 과기정위를 방문, 신임 인사를 치른 데 이어 오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재판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 사장은 윤리경영 강화를 통한 불법·위법 행위 근절 방안과 가입자 점유율 자율제한 등의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SK텔레콤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조영주 KTF 신임사장도 간담회를 열어 재판매가 오히려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KT그룹이 전방위적으로 재판매 문제를 차단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보조금 규제법안이 시행된 지 3년째 되는 내년 3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정통부의 정책판단에 따라 연장할 경우에는 KT의 PCS재판매 문제부터 우선 정리해야 한다"고 '조건부 수용' 방안을 제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그간 시장 혼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KT의 PCS재판매 조직과 관련해 이를 별도 분리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보조금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사장의 7일 간담회 이후 SK텔레콤의 추가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KT의 PCS 재판매 가입자수는 7월말 현재 254만523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