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3년 이상 가입자에 보조금 허용
이통사 자사에 미칠 영향 득실 저울질
시민단체 제도철폐 주장…보완책마련 시급

정보통신부가 최근 제시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부분 허용안을 두고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통통신 3사는 정보통신부의 정책 방안이 최종안이 아닌 점을 전제로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면서 보조금 허용 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통사들이 정통부 정책 방향에 대해 반발하자 정통부도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통 업체들은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허용이 자사에 미칠 이익과 손실을 저울질하고 있다.

□개선안 내용 = 정통부는 내년 3월 이후부터 2009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이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전면 허용하고, 3년이 안된 가입자라도 동영상이 가능한 3세대 이동통신인 WCDMA와 휴대인터넷(와이브로)에 대해선 단말기 가격의 40%까지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을 기준으로 한 이동통신 업체에 3년 이상 가입한 이용자 가 2009년 3월 이전에 기기를 변경하거나 서비스 회사를 바꿀 경우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게 되며, 휴대인터넷 등 신규 통신 서비스 전용 단말기에 대해서도 최대 40% 까지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업계는 그러나 3년 이상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이통 3사간 가입자 정보 데이터 베이스(DB) 공유 등 문제점이 많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SKT "한시조항 없애야" = 이형희 SK텔레콤 상무는 "5년전에 비해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며 "당분간 보조금 금지법을 없애고 자율규제에 맡겨본 후 문제가 생기면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하성민 SK텔레콤 CFO는 최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최근 공청회에서도 정통부의 보조금 정책 방향은 최종 결정이 안 됐다"며 "현재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하 전무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다소 혼란스런 상황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위적이고 실효성없는 규제보다는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보조금을 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게 낫다"고 말했다.
특히 하성민 전무는 "2003년과는 다른 상황이어서 보조금이 허용돼도 내년도 마케팅 비용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TF "단말기보조금 정책서 전략적 우위" = 이충섭 KTF 상무는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 는데는 동의하나 장기가입자에 대해 보조금을 허용한 것은 반대한다"며 "장기가입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으로 시장쏠림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국현 마케팅 전략실장은 최근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LG텔레콤은 보조금을 지불할 재정적 여력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SK텔레콤도 3년 이상 가입자의 62%를 가지고 있어 기기변경에 따른 보조금 부담이 커 어느 사업자도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따라서 "KTF는 경쟁사업자의 약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GT "인가제보완 필요" = LG텔레콤은 SK텔레콤에 대한 인가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다른 회사의 3년 이상 장기 가입자라도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번호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 유치에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양희 LG텔레콤 상무는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보조금 금지라는 정통부의 방안의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방안이 이통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별정사업자의 보조금, 신기술 단말기의 가격, 부당한 이용자 차별, 선발 사업자의 이용약관 인가제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상무는 "별정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도록 돼 있어 보조금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며 "기간통신사업자도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약관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 "복잡하고 실효성 의문" = 소비자단체는 보조금 철폐를 주장했다.
김종남 YMCA 열린정보센터 사무국장은 "정통부가 제시한 방안은 소비자 후생에 대한 배려 없이 오로지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치중한 방안"이라며 "보조금 금지한 기간동안에도 불법 보조금이 난무했던 만큼 3년 연장해도 엄청난 탈법이 조장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이해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실효성도 불분명한 규제 방안을 연장하느니 보조금을 전면 허용하고 예상되는 혼란은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