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 29일 공사업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체신청에서 수행하던 △공사업 등록 △양도양수 및 합병신고 △폐업신고 △행정처분 및 이를 위한 청문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 지방행정의 성격이 강한 업무는 앞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 각 도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 사용전 검사업무는 자치구에 한해 시·군·구가 맡는다.
공사업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이 임박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아울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각 시·도회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협회가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체신청과 지자체간 교량 역할을 해야하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공사업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협회 각 시·도회의 현안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 서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전체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약 35%(5월 28일 현재 전체 5393개 업체 중 1909개)가 서울지역에 밀집해 있다.
공사실적 면에서도 서울지역의 비중은 두드러진다. 지난 3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잠정 집계한 '2004년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 접수결과'에 따르면 총 기성실적 중 3조323억원의 실적을 기록한 서울이 전체의 50.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물샐틈 없는 준비
= 공사업 관련 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민원시스템을 보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서울시는 전자민원항목에 과태료 및 수수료 부분을 추가하고 등록, 양도, 합병, 폐업 업무를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관련규정을 손질하는 작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및 '사무전결처리규칙' 중 관련 조항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신규업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용전 검사와 관련된 물샐틈없는 준비도 눈에 띈다.
서울시는 사용전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검사장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디지털 통신망의 확산에 따라 각종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현행 우체국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당초 업무량보다 이양 후 업무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사용전검사 대상에 TV공시청 설비공사가 추가되는 만큼 검사 건수가 전보다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업무 이양초기에는 별도의 인력보강 없이 기존의 통신관련 업무와 사용전검사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로 인해 해당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관련서식을 비치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서울체신청과의 협의를 통해 합동근무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공사업 등록 업무의 원만한 인수인계 및 숙지를 위해서는 실무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공사協, 원만한 업무 수행 지원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공사업 관련 사무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원만히 이양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공사업 관련 사무의 성공적인 지방이양이 회원사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사협회 서울시회는 최근 협회 주요 간부와 각 시·도의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업 관련업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이양 업무의 효과적 추진방안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사용전검사 업무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 체신청, 공사협회 및 각 시·군·구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방이양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 정보통신기능대학 사용전검사교육
=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전검사 및 공사업등록사무 등에 관련된 공무원 사전교육을 4월 26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연 13회 실시한다.
이는 정보통신기능대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선택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
정보통신기능대학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한 677명을 교육할 계획인데 우수 교수진과 측정장비를 두루 갖추고 있어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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