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디지털전환 마무리되는 2010년후 해야"
IPTV 서비스 도입을 놓고 통신사업자와 방송진영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통신업계와 방송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통신망 이용방송서비스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방송사업자 측과 통신사업자 측은 열띤 의견을 교환했지만 각자 입장차이가 커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심주교 KT 미디어본부 상무는 "지금은 통신망 광대역화와 방송의 디지털화로 융합형태 미디어인 IPTV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IP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 권역을 전국으로 규정하고 시장 지배력 쏠림에 대해선 전국 가구 수 기준 시장 점유율(케이블방송) 50% 제한 등의 규제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상무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도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독과점을 방지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적정한 법제도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IP미디어는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심용운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도 "IPTV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는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하다"면서 "통방 융합은 국가의 신 성장동력 차원에서 대의적으로 결정되고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운영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연구센터장은 "KT는 초고속인터넷, 시내 외 전화의 지배적 사업자로 콘텐츠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CATV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IPTV가 도입되면 CATV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2010년 후에 IPTV 도입을 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센터장은 "케이블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SO, NO, PP라는 3분할 정책에 지난 10년간 따라왔고 그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해 왔다"면서 "이 시점에서 IP-TV 서비스 도입을 정부가 허가하면 정부 시책과 정책의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문석 EBS 정책 위원도 "융합서비스가 특정기업에 독점돼서는 안되며 상호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시청자가 배제된 새로운 방송의 도입은 반대한다"면서 "IPTV는 독점적이지 않고 공정시장 구도와 콘텐츠의 생산문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방송위원회는 IPTV 도입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구성위원 선정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위는 당초 방송을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나눠 IPTV 는 물론 와이브로와 차세대 이동통신(HSDPA)을 통한 방송서비스까지 규제한다는 정책방향을 내 놓을 예정이었지만 정보통신부와의 협의가 늦어져 뒤로 미뤘다.
이날 토론회는 심주교 KT 미디어본부 상무, 심용운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 및 양문석 EBS 정책위원, 한영규 YTN 뉴미디어팀장,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길주 기자 smile@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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