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화 추진계획 주요 내용
5대 선진화 추진 과제 제시
이번에 확정된 u-코리아 기본계획은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 위에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사회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IT기술을 활용, 새로운 경제·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계획은 크게 정부, 국토기반, 경제·산업, 사회, 개인생활 등 5대 분야의 선진화 추진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담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선진화를 이끌 세계화, 산업, 사회제도, 기술 등 4대 엔진 최적화 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5대 분야 선진화 과제는 △유비쿼터스 행정복합도시 구축 △u-시티 통합관리센터 구축 △u-페이먼트 활성화 △환경재난재해에 대비한 지능형 비상통신망 구축 △u-ID카드 보급 등이다. 또 정부는 4대 엔진 최적화를 위해 △u-IT 선도를 위한 국제기구 유치 △u-핵심전략산업(융합단말기, 바이오, 나노, RFID, SW) 육성 △u-코리아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제정비 △Bc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등 최고수준의 인프라 구축 등 선진화 실현에 기반이 되는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 오는 2010년까지 국민소득 2만2000달러, 국가경쟁력 15위권, 국민 삶의 질 25위권 등의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또한 2015년에는 사회 전분야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확산시켜 정보통신 일등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통신·방송·인터넷을 하나로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1단계 BcN 구축 성과와 국·내외 시장 및 기술변화 추이 등을 고려해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 II'를 수립했다. 2단계 BCN 구축계획은 'u-코리아 기본계획' 수립과 'u-IT839 전략' 수정 등과 같은 정책기조의 변화도 담고 있다.
정부는 1단계 BcN 구축사업을 통해 민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약 5000억원의 선도투자(정부 3960억원)를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BcN 핵심기술개발, 표준화, 정부·민간 협력체계 운영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BcN구축 관련 12조8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발하고 유선 256만 가구, 무선 56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BcN 망을 고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BcN 영상전화 등 40여 종의 신규 서비스 모델을 발굴·검증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스위치와 품질보장형 라우터, FTTH 장비 등을 상용화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정부는 2단계 이후 BcN 구축사업에서는 광대역융합서비스(BcS), u-워크, u-러닝, u-시티 응용서비스 등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모델을 중점 발굴 지원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BcN 영상전화 등 1단계에서 발굴된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BcN 관련 차별화된 기술의 적기 상용화를 뒷받침하는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을 BcN 시범망, 전자정부통신망 등에 먼저 적용함으로써 상용망으로의 확산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BcN,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로봇(URC), 홈네트워크 등 IT839 관련 품목 기술·장비의 연구개발망 기능을 강화하고 BcN 구축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국제 표준화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u-시티 등과 연계한 BcN 인프라 인증제도 마련 △개방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식별번호 도입 △BcN 레디(Ready) 제도 도입 및 통합·융합서비스 촉진 등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BcN 구축을 앞당긴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관련 법·제도가 정비된다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유선 570만 가구, 무선은 250가입자 등 총 820만명의 가입자망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광대역 융합서비스를 국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하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발전은 물론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정보화사업 '가속페달'
정부는 2007년도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해 시달했다.
이를 통해 BcN, RFID/USN 등 u-인프라 활용과제를 중점 발굴하고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세부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정보기술아키텍처(ITA), 통합전산센터 추진 등 범정부적인 IT 자원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6년 국가정보화 평가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통합국정평가제도의 기본취지에 따라 부처별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평가, 온라인서비스 활용도 및 사업관련 부처 연관 정보화사업 평가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 및 온라인 대민 서비스의 활용도·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제 2 정부통합전산센터 곧 착공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 1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발족시켜 정보시스템을 당초 일정대로 이전(전체의 26%)해 정상 가동 중이며 오는 10월까지 이전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 2센터는 지난해 12월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거쳐 이 달 중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통해 오는 2007년 12월까지 건교부 등 24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달 4월까지 통합전산센터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국민 모두가 건강정보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보화를 추진키로 했다.
보건의료 정보화는 △보건의료정보 인프라 구축(2004∼2005) △공공보건의료기관 적용(2006∼2008) △민간 확산(2008∼2010) 등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또한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자건강기록(E-HR) 확산, 공공보건의료기관 정보화, 원격의료 활성화,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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