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 통한 균형 발전 바람직
산업발전 위해 통·방 융합 제도정비 시급
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봉 의원은 30여년간의 공직 및 정치인 생활을 거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 위원장은 내무부(현 행자부), 청와대, 국무총리실을 거쳐 체육청소년부 차관, 대구시장을 역임한 정통 행정관료 출신의 3선 의원이다.
지난 1997년 한나라당 창당 때 입당한 이 위원장은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민주 양당정책협의회 의원, 한나라당 화합·발전 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화합과 공생의 정치를 펼쳤다.
화려한 경력의 이 위원장에게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다.
'대구·경북 정치인중 가장 도덕적이고 청렴한 정치인', '화합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 가는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깨끗하고 대쪽같은 이미지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용어들이 붙고 있다는 평가다.
이 위원장은 17대 과기정위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정부부처와 여야는 물론 전문가 그룹과 학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빠른 판단과 실행, 원활한 예산지원이 이뤄지는데 앞장서 왔다.
본지에서는 창간 5주년을 맞아 이해봉 과기정위 위원장을 만나 IT업계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정보통신신문이 창간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산업계를 선도해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일조하고 있는 정보통신신문의 창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보통신신문은 정보통신전문신문으로서 지난 2001년 2월 창간 이후 전문성을 제고해 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정보통신산업 전반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정보통신산업계의 많은 현안과 이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정보통신산업계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개발하는 막중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4년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보통신신문이 향후 계속해서 정보통신산업계의 올바른 정보의 길잡이가 돼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정보통신신문의 창간 5주년을 축하드리며 향후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17대 과기정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7대 국회 들어와서 정보통신 분야는 양적 성장 보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화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질적인 성장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특히 도청파문으로 불거진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문제는 다시 한번 정보보호에 대한 주의·경각심을 환기시키게 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관련 법·제도를 만들어 내야 하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회적 현실 속에서 불법 도·감청, 사이버 폭력, 불량정보 대량유포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에 힘을 쏟았습니다.
농·어촌, 도서지역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지원 강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도 해왔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 이러한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사심 없는 의견개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계 오피니언 리더를 자문단으로 위촉해 정보통신정책자문단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성하게 된 것을 저는 지난 한해 의미 있는 결실 가운데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정책결정의 중심이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옮겨오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정책수요를 우리 국회가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과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분야의 전략적 육성으로 메모리 반도체, 휴대폰, LCD등에 있어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ITU 디지털 기회지수 세계 1위, UN 전자정부 지수 세계5위 등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만 등 후발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우리나라가 더욱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대응해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대·중소 IT기업의 균형발전, SW산업 육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최근 디지털위성방송(DMB), 휴대인터넷(와이브로), IPTV 등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로 통신과 방송의 융복합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IT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IT산업의 기반이 되는 부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IT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국내 IT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균형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 우리나라 IT정책은 반도체, 휴대폰, LCD 등 하드웨어(HW) 위주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홀한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 SW와 HW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융합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IT부문의 기술변화는 인터넷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중이며 그 과정에서 유선과 무선통신의 통합,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각각 서로 다른 분야로 인식돼 오던 방송과 통신은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네트워크상에서 서로 융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통신과 방송관련 관할기구의 업무에서 정통부에서는 통신정책을 통신위원회에서는 불공정 경쟁규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내용규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는 방송정책, 불공정경쟁, 내용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는 영상산업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신방송의 기구개편문제는 산업적, 시장 친화적, 경쟁 촉진적, 국민 경제적 차원인 거시적 차원에서 적극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조속히 관련 법·제도가 정비돼 IT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 과기연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 경제의 난맥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떠올리면 너무 많아 나열하기조차 힘들 지경입니다. 최근 6년간 GRDP(지역 내 총생산) 연속 최하위, 예금증가율 전국 최하위, 어음부도율 전국 최상위 수준, 수출의 지속적인 감소(전국평균은 증가), 자영업종사자 비중 7년 연속 전국 1위 등 수도권과 타지역 경제는 좋아지는 곳도 있는데 비해 대구 경제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 왔습니다.
이와 같은 대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R&D특구 등을 통한 대구 산업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R&D 특구 등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보완적인 요건 들입니다.
동남권 제조업의 취약한 R&D 기반확충을 위해 대구테크노폴리스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R&D 기능의 전략적 분산과 내륙거점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구테크노폴리스를 R&D 특구로 지정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남수기자 wpcpark@koit.co.kr
걸어온 길
[학력]
대구광역시 옥포 초등학교
대구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경력]
제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경상북도 보건사회국장
내무부 새마을 국장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국무총리실 제3행정조정관
대구직할시장
체육청소년차관
15대 국회의원, 행정위원, 예산결산위원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정무담당 특별보좌관
98년 4.2 보궐선거 한나라당 대구당설지구당 선거 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회창 총재 경선 조직간사
당개혁특위위원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장
한라당 기획위원
3.30 부정선거조사특위위원
고위공직자 부정·은폐진상조사특위위원
도·감청대책특위위원
제16대 국회위원
한나라·민주당 양당 정책협의회 위원
한라당 대구시지부 위원장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당 화합과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당무위원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
16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조직본부장
한나라당 운영위원
한나라당 대구시당 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상훈]
녹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저서]'새마을운동과 독일의 정치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