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통부 장관 내정자 인사 청문회

정책 일관성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설비기반 경쟁 2010년 까지 지속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 내정자는 "통신과 방송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가 손쉽게 출현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관련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내정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무엇보다 통신, 방송 전 분야에 걸쳐 대폭적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방송의 공익성이나 편성의 자율성 등은 보다 확고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노 내정자는 "정책 일관성 유지에 힘쓸 것이며, 직업 공무원 출신이 장관에 오른 것은 지난 28년간 한 것에 대한 평가"라며 "항상 직위에 충실해 왔고,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내정자는 설비기반 경쟁은 BcN이 완성되는 2010년까지는 경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직 장악력
권선택 열린우리당 의원은 "내부 업무에 정통해 합리적일 수 있는 반면, 자칫 혁신과제 등을 추진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부처간 업무 관계를 풀어 가는데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IT분야에서 큰 성과를 낸 것은 후보자가 안방살림 맡아 꼼꼼히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정통부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에 정보통신정책국장(2급)으로 파견된 후 곧바로 기획관리실장(1급)으로 승진했고"며 "2년만에 차관으로 승진해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한 평균 소요연수 6년 2개월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초고속 승진을 문제 삼았다.

김희정 한나당 의원은 김희정의원(한나라당)은 "정통부는 과기부, 산자부, 방송위 등 여러 관계부처와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기, 산자 모두 청와대 핵심참모 출신인데, 정통부가 정책기조 후퇴 없이 조정해 나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정책질의
류근찬 국민중심당 의원은 "단말기보조금 관련법이 통과돼 27일부터 부분적으로 합법화된다"며 "보조금을 전면 금지할 때도 1조원 가량의 불법보조금이 쓰였는데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복안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노 내정자는 "통신위를 강화하고, 불법보조금을 통해 얻은 이익금 전체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인 휴대전화와 반도체를 합쳐도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1/3밖에 안된다"며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우리 비중은 고작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 내정자는 "현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2월 u-IT839전략 수립시 소프트웨어 육성이 가장 중요한 수정동인이었다"고 답변했다.

한·미 FTA 협상원칙을 묻는 질의에 대해 "충분히 의제로 제기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술선택의 자유와 기술의 중립성 문제는 WTO 체제가 출범하고 통신기본협상이 이뤄질 때 이미 다자간에 충분히 논의된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노 내정자는 "부속서에서는 표준을 정함에 있어 주파수 한정 등 국가 표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유보가 필요하다고 돼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런 기조하에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표명했다.


평가
노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노 장관 후보자는 정보통신 전문가답게 국회의원들의 질의공세에 무리 없이 답변을 했다.

특히 도덕성과 준법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재산·병역문제는 물론 최근 고위공직자의 중요 잣대가 되고 있는 교통법규위반 등과 관련해서는 한 건의 위반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관리형 장관의 한계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장관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들의 요구가 높았다.

박남수기자 wpcaprk@ko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