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방송·주파수·채널운영 논란
지상파·CATV 주도권 다툼 심화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방송 전환을 앞두고 '다(多)채널화'를 추진해 유료방송 업계와 심각한 갈등상황을 빚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월드컵 기간중 남는 주파수를 활용해 디지털TV '멀티모드 서비스(MMS)'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는 현재 MATV망 불법 사용 여부를 놓고 한바탕 전쟁을 치루고 있는 터여서 MMS 논쟁은 방송시장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이번 시험방송 허용으로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간 주도권 다툼이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수도권서 시험방송
지상파 방송사들은 2006 독일 월드컵 기간 중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디지털TV '멀티모드 서비스(MMS)' 시험방송에 들어갔다.
MBC SBS EBS는 이미 5일부터 시험방송을 시작했고 KBS도 8일부터 2개 채널에서 각각 HD와 SD 방송, 데이터 방송 3개 등 모두 10개 MMS를 실시하고 있다.
MMS는 압축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기존의 HD 채널에 남는 대역폭을 이용해 기존 아날로그 채널보다 화질이 개선된 SD 채널을 포함한 다채널을 보낼 수 있는 방송을 의미한다.
MMS가 도입되면 기존 HD 1개 채널에 할당된 6MHz 범위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HD(고화질급) 채널 1개 외에도 1개의 SD(표준화질) 채널과 다수의 오디오·데이터 채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상파 4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TV·라디오·데이터 채널을 확보하게 된다는 뜻이다.
메인 채널이 HD 방송으로 축구를 중계할 때 추가 채널에서는 SD급으로 특정 선수만 따라다니는 방송을 내보내는 식이다. 이 기간 중에 방송사는 축구 중계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 9번 채널이 HD방송을 할 때 9-1이나 9-2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
HD·SD급 채널 1개 송출 선택
우리나라 디지털방송 정책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게 디지털방송 채널을 우선 배분키로 했다. 또 HDTV 재전환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기존 아날로그 1개 채널 당 6MHz를 할당해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HD 또는 SDTV를 선택하기로 했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채널 운영 방안(방송위 2001년 1월 확정)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궁극적으로 HDTV를 지향하고, HDTV 실시 전까지는 방송사 자율로 HDTV·SDTV를 병행할 수 있다.
2차 연도 이후의 HDTV 최소 방송시간 지정은 수상기 보급률, 방송사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 재검토키로 했다.
HDTV 방송시간 이외에서의 방송 프로그램 서비스 채널은 할당된 주파수 내에서 1개 채널만 허용하고, 할당된 주파수 내의 여유대역은 부가서비스로 활용하게 된다.
지상파는 디지털 전환 초기의 정책에서 다채널 매체인 케이블TV나 위성방송과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표준화질급 채널 3, 4개 보다 HD급 또는 SD급 채널을 1개만 송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지상파 "6MHz내 채널 자유로워야"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 2000년 디지털TV 전환 논의 당시 HD채널에 필요했던 주파수 대역 6MHz 내에서는 당연히 채널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디지털TV 방송국 허가 기준을 볼 때 66MHz 주파수 내에서 방송사가 SD다채널이나 HD채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남는 주파수 이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기조가 'HD 중심'인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이번 MMS 시험방송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험방송이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시험방송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본 방송 직전의 단계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MMS가 무료 서비스인 만큼 시청자들의 복지향상에 절대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MMS는 디지털TV 활성화와 유료방송의 혜택을 못보는 계층에게 프로그램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 지상파들은 월드컵 기간 중에는 HD 채널에서 월드컵을 중계하면서 SD 채널에서는 하이라이트 등을 방송할 예정이다.
CATV "시험방송은 특혜에 불과"
지상파 방송사들의 MMS 시범서비스에 대한 케이블TV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1개 채널을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사가 이를 원래 용도와 다르게 활용할 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에는 지상파 DTV에서 1개 HD(고화질)채널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은 6MHz였지만 압축기술이 발전으로 인해 6MHz 대역 내에서 1개 HD채널을 방송하고도 남는 주파수가 발생한 것이므로, 국민의 자산인 남은 주파수의 활용을 지상파 임의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시험방송 허용은 공중파 방송사들의 방송시장 독과점적 지위를 공고하게 해주는 특혜에 불과하다"며 "굳이 시험방송을 한다면 공중파 4사에 모두 허용해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SO의 수익악화는 콘텐츠의 유통창구 축소와 함께 PP(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수신료 분배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달 31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일 방송위원회에 회의록 공개 요구와 케이블TV 업계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협회는 또 방송위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법률 자문까지 마쳤다.
최근에는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방송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 5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이하 디추위)에 케이블TV사업자는 불참하게 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낮은 해상도…품질저하 우려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6MHz 대역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1920×1080i' 해상도는 약 17Mbps를 지원하지만 멀티 채널 운용을 위해 이를 13Mbps로 낮추면 HD의 품질 저하는 필연적이라는 게 케이블기술인연합회 측 주장이다.
연합회는 "디지털지상파 본방송 주파수 대역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시험방송 송출은 시청자를 볼모로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아무런 검증과 향후 대책 없이 사회적 합의조차 거치지 않고 결정한 것은 명백한 졸속 행위이며 즉각 취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 지상파방송사는 '해상도 1080i에 전송용량 17M∼19Mbps'로 HD방송을 내보냈다. 이번 시험방송에선 추가 SD채널 용량 확보를 위해 '해상도 720p에 전송용량 13Mbps'를 채택하고 있다. '풀HD'로 진행되던 상황이 반전된 셈이다.
MMS를 허용한 뒤 TV 화질이 나빠졌다는 시청자 항의도 쇄도하고 있다. 디지털 TV 화면이 뿌옇게 흐려지고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는 등의 시청자 불만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 시청자는 "SBS와 KBS는 최근 1080i로 환원해 방송하고 있는데도 화면이 흐릿하고 노이즈가 증가하는 등 화질이 예전보다 나빠졌다"며 "이 정도면 질 좋은 SD급 화면 밖에 안되는데 차라리 방송화면 우측 상단에 표기된 HD 로고를 지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화면 처리 방식이 다를 뿐 해상도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실험 결과 화면이 깨지는 등 화질 열화 현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료방송시장 잠식도 쟁점
MMS가 시행되면 케이블TV방송사업자는 멀티캐스팅이 유료다채널 시장과 대체 관계라는 점 등을 들어 유료방송시장을 잠식할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TV는 무료방송이기 때문에 다채널방송이 실시되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저가 상품 가입자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저가 상품 가입자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77% 수준(케이블 81%, 위성 44%)이다.
따라서 유료 방송사업자인 케이블TV PP(채널), SO(종합유선방송), 위성DMB의 광고시장을 고갈시키는 등 유료 방송시장의 붕괴를 급격히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상파방송-무료 고선명(HD)채널' '케이블TV·위성방송-유료 다채널'이라는 정부의 디지털방송 정책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
특히 난시청 지역 해소 책임이 있는 KBS가 뒷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케이블TV사업자들이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해결한 상황이어서 방송정책이 지상파 위주로 편향돼 진행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기술 발달로 신규 서비스기 등장할 때는 신규 매체 도입과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늘어나는 지상파 채널을 기존 지상파에만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