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協 "유지보수 제도화 시급"
공동주택 등의 구내통신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아파트의 경우 비전문가인 전기기사가 정보통신설비 관리업무를 맡는 등 구내통신망이 허술하게 관리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내통신망 관리 체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임광 기술진흥팀장은 7일 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MATV 이용방향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 구내전송설비의 이용실태 및 문제점, 개선 방향에 관해 발표했다.
'바람직한 구내전송선로설비 이용 및 구축 방향'을 주제로 한 이날 발표에서 임 팀장은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구내통신망이 광케이블, UTP, 동축케이블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전문인력도 부족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다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비용절감 등을 내세워 구내통신설비의 관리를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팀장은 "이에 따라 SO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자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구내통신망을 독점하거나 임의로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 입주자는 CATV 구내선로설비의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미관 문제 등을 이유로 선로의 훼손을 묵시적으로 동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 팀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인력을 배치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FTTH, 홈네트워크 등의 구내통신 선로설비와 MATV 및 CATV, 위성방송 등의 구내전송선로 설비, CCTV 등의 보안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그는 "현행 기술기준이 MATV 및 CATV 분리배선을 장치함까지 허용하고 있어 입주자의 방송수신 선택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대단자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분리배선 의무구간을 세대단자함까지 확대하고 세대단자함에서 각 직렬단자까지 성형배선 방식으로 시공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각 세대에서 선로를 절체할 수 있고 각 방마다 MATV 및 CATV를 선택할 수 있어 입주자의 방송수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임 팀장은 현행 제도에서 광케이블에 의한 방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즉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인증건물의 경우 각 세대까지 광케이블이 구축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술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동축케이블을 중복 포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의 MATV 및 CATV 관련 규칙 및 기술기준에 동축케이블뿐만 아니라 광케이블에 의한 방송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가락동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최근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방송사간 MATV 이용권을 둘러 싼 논란을 해소하고 양측간 타협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상파 및 CATV 방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당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MATV 및 CATV 문제의 효과적 해결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 등을 위해 지상파·위성방송, CATV 분야 연구소 및 관련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하는데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