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 활성화 입법 추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올해 공동시범사업을 개시하기로 한 IPTV가 내년에 상용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현재 통신과 방송으로 각각 분리돼 있는 규제기구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통합규제기구로 개편돼 출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은 18일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올해 시범사업이 개시되는 IPTV를 내년 상반기 중 상용서비스 할 수 있도록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상용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규제기구 관할권 논란으로 발목을 잡혔던 IPTV가 내년 상반기 경에는 본격적인 상용화 시대를 맞는 등 통신·방송 융합산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또 통신·방송 융합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통합규제기구를 내년 상반기에 출범시킬 수 있도록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밝혀 정부 조직 내에 규제기구 개편 논의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디지털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방안도 빠른 시일 내 확정지어 올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방·통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방·통 산업의 활성화△방·통 기구개편 △방-통 법제정비 등 4개 분야 총 22개 의제를 선정하고 IPTV, 디지털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통부와 방송위원회는 지난 16일 공동으로 'IP-TV 시범사업 공동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관련 사업자가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을 선정, 난시청지역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연내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상희 방송위원장과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은 16일 정통부에서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 유영환 정통부 차관, 김구동 방송위 사무총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양 기관간의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또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안)' 제정도 추진하는 등 디지털방송 활성화 정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시청자 복지증진,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IPTV 시범사업 문제는 방송위의 독자 추진이 사업중복 우려 및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공동참여 제약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송 중심의 IPTV 시범사업 기본취지를 정통부가 존중한다는 전제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와 정통부는 이른 시일 내에 IPTV 시범사업을 공동 주관하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일정은 오는 9∼10월 컨소시엄 구성 및 네트워크·플랫폼 등 시범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거쳐 금년 11월이나 12월에 IPTV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예산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6억원을 부담해 총 12억원을 컨소시엄에 지원하고 이외에 참여 사업자의 현물출자가 포함된다.
이밖에 시범사업 대상지역, 가구 수 등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추후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아울러 지역 지상파DMB 확대 및 인사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고위정책협의회를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박남수기자 wpcpark@koi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