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장관 예방…주요 현안 설명
분리발주 존속·투자 확대 등 요청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장승익 중앙회장과 정보통신공제조합 김일수 이사장은 24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을 예방하고 정보통신공사업계 발전에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양 단체장은 분리발주제도 존속, 정보통신공사 발주물량 확대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 존속을 위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 존속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다.
협회 장승익 회장은 "건설업계의 분리발주제도 폐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국무조정실의 분리발주제도폐지 추진에 대해 장관님이 차관 재직시부터 관심을 갖고 적절히 대응해 주신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그러나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실질적으로 분리발주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민간공사를 분리발주예외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분리발주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항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장 회장은 "정통부의 실태조사 결과대로 분리발주 예외 범위가 확정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정보통신공사 발주물량 확대에 관해 양 단체장은 한 목소리를 냈다.
협회 장승익 회장은 "공사업 진입제도의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했음에도 발주기관의 발주물량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심각하다"며 "정보통신공사 물량증대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등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조합 김일수 이사장은 "번호 이동성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간 경쟁이 과열돼 마케팅비용이 늘어난 반면 시설투자는 줄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보통신공사 물량이 현저히 감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사물량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업체간 경쟁이 심화돼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통부가 u-IT839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와이브로, DMB, IPTV 등 신규 정보통신 서비스의 조기추진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투자가 유발되면 공사업계가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u-IT839 전략의 조기 정착에 정통부가 적극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시설투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투자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공사 물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장 회장은 정보통신시공기술 인력의 안정적 양성을 위해 정통부의 정책지원 아래 협회가 전액 출연(약 141억원)해 설립한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에 대해 소개하고 기능대학의 육성 및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해 기존의 교육훈련비(33억원)와는 별도로 향후 3년간 매년 10억원 정도를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장관은 “공사업계의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방문에는 협회 우종국 상임부회장과 조합 이동오 전무이사가 배석했다.
이민규 기자 fatah@koi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