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선 국내경쟁 후 대외개방’이라는 정책기조하에 경쟁도입이 본격화돼 시외전화, 이동전화 그리고 시내전화 등 모든 통신서비스 시장에 경쟁이 도입됐다.
이런 경쟁촉진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통신서비스에 관한 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됐으며, 소비자 역시 저렴한 통신요금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각 서비스시장에서 상당부분 경쟁의 효익을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경쟁이 도입됐슴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적인 관심 부족과 일부 제도적인 모호함으로 인해 경쟁이 도입되지 못한 시장이 바로 일반전화에서 발신돼 이동전화로 착신되는 이른바 ‘LM시장’이다.
97년 이후 이동전화의 급속한 보급으로 이동전화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한 반면, 상대적으로 유선전화시장은 급속하게 축소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LM시장은 유·무선대체의 덕(?)을 보아 시장규모가 3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LM시장은 과거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해 시외전화, 국제전화 등 여타 통신서비스시장 경쟁도입에 대한 논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됐으며, 이런 관성이 현재까지 지속돼 아직까지도 KT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LM시장이 경쟁이 도입되지 못한 채 KT에 의한 독점이 유지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 전반적으로도 KT와 후발사업자들간의 동등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유효한 경쟁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들이 심화되고 있다.
데이콤을 비롯한 후발시외전화사업자들은 이미 유·무선대체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98년 이후부터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LM시장에 경쟁이 도입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최근 정통부에서도 경쟁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경쟁도입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중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실제 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호주,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80년대초부터 LM시장에 사전선택제방식으로 경쟁을 도입했고, OECD 30개 나라 가운데 19개 나라에서 LM시장에 사전선택제를 적용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통신선진국임을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독점 시장이 남아있다는 것은 간과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빨리 LM시장에 경쟁을 도입,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요금과 다양한 서비스라는 효익을 환원하고 아울러 선·후발 통신사업자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경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고, 경쟁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논의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현재 KT는 LM시장 경쟁도입과 관련해서, LM경쟁도입에 앞서 왜곡돼 있는 시내
전화요금을 인상해야 하고, LM경쟁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런 KT의 손실분에 대한 보상방안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과거 여타의 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한 경쟁도입과정에서도 기존 사업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것이며, 실제로 각 사안별로 살펴볼 때 LM시장 경쟁도입과는 무관하게 KT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나 효율성 제고 노력으로 해소해야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또 이런 사안들이 경쟁도입을 통한 경쟁효익의 이용자 환원이라는 대의를 저지하기 위한 전제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재화나 서비스를 불문하고 독점은 불합리한 것이며 독점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그 효익을 이용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사업자의 입장이나 이해득실과 별개로 원칙처럼 존중돼야 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하에서 사업자들은 시장상황 및 환경변화에 걸맞는 경쟁이나 협력을 전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유선사업자간에 경쟁이 치열해야 할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 현재처럼 유·무선대체로 유선사업자 모두가 열세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KT를 비롯한 선·후발 유선사업자간에는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기보다는, 보다 크고 새로운 경쟁의 장으로 함께 옮겨가기 위해서 ‘협력적으로 경쟁(Copitition ; Cooperation + Competition)’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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