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
지역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를 선정할 때 방송권역을 단일권역과 6개권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역 지상파 DMB가 '단일+6개 권역'으로 결정되면 단일 권역은 공영방송인 KBS가, 6개 권역은 지역 방송사 위주로 각 2개사가 사업권을 가지는 형태가 된다. 6개 권역은 충청권, 호남권, 제주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 강원권이다.
당초 2기 방송위가 지난 3월 마련한 것은 지역 단일 권역안이었다. 사업성을 고려해 지역 지상파 DMB 방송 권역을 단일 권역으로 묶자는 생각이었지만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이 반대했다. 3기 방송위가 내놓은 절충안이 '단일+6개 권역' 혼합안이다.
방송위원회가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지역 지상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대부분 단일권역과 6개권역(충청권, 호남권, 제주,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 강원권)을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역 혼합 방안은 지역 지상파DMB는 3개 멀티플렉스사업자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권역에는 국가기간방송인 KBS에 사업권을 주고 6개 권역에는 지역 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2개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2기 방송위가 3월31일 사업성을 고려해 지역 지상파DMB 방송권역을 단일권역으로 묶기로 결정한 것을 뒤집는 것이지만 방송사업자 대부분이 원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발제를 맡은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6대 권역으로 나누는 안이 지역성을 적정 수준에서 담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뿐 아니라 적정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는 "지역성을 고려해 6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KBS에는 단일권역 사업권을 주고 나머지 권역별 2개 사업자는 비교심사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민형 KBS DMB추진팀장은 "미디어시장에서 유료방송은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 지상파방송은 규모를 키우기보다 로컬리즘에 따른 분할로 가고 있다"며 "자사 이기주의를 떠나서 지상파방송 전체의 이익을 위해 권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원 교수는 "주파수 자원의 제약을 충분히 고려해 모두 6개의 비디오 채널로 구성하며 방송사업권과 방송서비스권을 분리해 사업권 획득에 실패한 사업자들의 방송서비스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또 "추가로 주파수가 배정될 때 방송 서비스권은 자동으로 사업권으로 전환시키고 동시에 추가 주파수 자원에 대한 확보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상파방송의 이동성 확보와 뉴미디어의 특성을 고루 반영할 때 사업자 선정 구도는 지상파TV 사업자와 비지상파TV 사업자를 2대 1 비대칭 구도로 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규모의 적정성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성진 교수도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 등을 고려해, 선정된 멀티플렉스 사업자는 비디오채널 2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체채널과 직영채널로 구분해 직영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헌 YTN DMB 정책기획팀장은 "비디오채널 2개 방안을 지지한다"며 "다만 임대채널로 운영될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위를 얻어야 하는데 종합편성PP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송위는 사업자간 협의에 맡기지 말고 정책을 세워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도 광주MBC 기획부장은 "3개 멀티플렉스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디오채널 2개 방안이 나오는데 반쪽짜리 멀티미디어로 보여진다"며 "지역은 과도기적 상태로 해석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엄민형 팀장은 "비디오채널의 주파수 사용 효율성을 높여 현재 1개 멀티플렉스 대역(1.54㎒)에서 비디오채널 2개와 오디오채널 1개, 데이터채널 1개가 가능하다"며 "방송법령상 채널운용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8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달 중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 12월 하순에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