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관의 현장 비망록
기업인 애로·해결사례 담아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나라입니까? 우리 나라 공무원들이 기업인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나라 기업인들은 왜 이렇게 절규하는가.
원래 노동문제 전문가인 최상철 감사관, 그가 '노동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라는 책이 아니라, '기업 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20여 년 동안 근로감독관으로 일해 오면서 그리고 감사원 '기업불편신고센터'의 감사관으로 일해 오면서 우리 나라에서 기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충과 애환, 그리고 눈물을 너무나도 생생히 목격해왔기 때문이다.
이 책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각종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인의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한편, 이제는 공무원이 과거의 타성을 버리고 기업과 기업인들을 돕는 도우미로 변신해야 한다는 냉철한 자성의 글을 담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맞서 기업을 돕기 위해 기존의 '왜 해 주었느냐'에서 '왜 해 주지 않았느냐'는 방향으로 감사정책을 180도로 바꾼 감사원. '소극적인 업무처리도 부패의 일종으로 간주해서 엄중 문책하겠다'는 감사원의 의지 앞에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책을 읽으면 그 동안 우리가 국가경제에 막중한 이바지를 하는 기업인들을 그 동안 너무 굴절된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일선 공무원들이 일거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온갖 규제로 이들을 꽁꽁 묶어 놓고 있다는 사실도 여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기업인들의 입에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을 도저히 못해 먹겠다', '나 회사 안 하겠소'라는 절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3년 전 경제부처 수장을 지낸 전윤철 감사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설립한 것이 감사원 '기업불편신고센터'인 것이다.
저자인 최상철 감사관은 매일매일 물밀 듯이 들어오는 기업인들의 민원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란다. 대다수의 민원이 기업과 기업인의 잘못보다는 공무원과 공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가 느끼는 자괴감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이 책은 기업인이 당한 애로와 고통, 해결 사례에 적지 않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 민원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도 속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기업인들은 절망한다.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나서 문제를 하나 씩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면 독자들은 너무나 후련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다. 특히 이 책은 민원 당사자들의 고충을 호소하는 편지와 감사원의 도움으로 민원이 해결되자 그들이 감사의 편지들도 함께 실어 사실감을 더 했다.
이 책은 그냥 심심풀이로 읽고 넘길 감각적인 말장난의 책이 아니다. 우리에게 진정 기업과 기업인이란 무엇이며 국가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자화상을 담은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없는 한 감사관이 현장을 발로 뛰면서 쓴 이 비망록은 수많은 독자의 가슴에 한 박자 뒤늦게 뭉클한 감동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