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광위, 해외VOD 서비스 대책 요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서비스에 대해 방송위의 법적 해석에 따라 불법방송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해나간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
특히 협회는 최근 하나로텔레콤이 'SO의 하나TV에 대해 접속IP를 차단한 조치가 전기통신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이는 방송법 위반이라는 방송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이상 전기통신법위반 논의 이전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SO는 하나TV의 불법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워콤에 이어 티브로드, C&M, HCN, 큐릭스가 이미 접속IP 차단에 들어간 상태며 이후 타 MSO 및 개별SO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TV와 관련해 방송위는 지난 7월 "하나TV의 TV포털서비스는 방송법상의 방송유형에 해당 한다"는 유권해석을 케이블TV방송협회에 공식통보한 바 있다.
하나TV는 지난 19일 방송위 국감에서도 문광위 위원들에 의해 "하나TV 형태와 같이 해외VOD 방송서비스의 무차별 공세에 대해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집중적인 질문을 받은바 있다.
문광위 의원들은 실제로 하나TV와 같은 서비스를 현행의 방송법과 같은 규제 틀 안에 들여놓지 못할 경우 해외시장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고 심의를 받지 않은 성인콘텐츠 등으로부터 시청자들을 보호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하나TV 서비스와 관련해 방송위가 방송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만큼 사업자 고발 등의 정부의 책임있는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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