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문제도 지적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공사 입찰방법 및 하도급 제도 시행계획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적극적인 대응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변질된 재하도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의 300억원 미만 공사 확대 △10억원 이상 공사에 실적공사비 적용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회장 이강록)는 14일 서울시청을 방문, 이번 정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서울시회는 건의문에서 "공사의 부실화 방지와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및 실적공사비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명의 대여 입찰과 불법·일괄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사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고 대한주택공사 등과 같은 포상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회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는 공사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부적절하고 부당한 정책으로 공사의 부실화 및 중소 공사업체의 도산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공사의 경우 품질 확보와 안전이 가장 우선 시 돼야 한다"며 "과당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가낙찰제는 시공품질 확보를 어렵게 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공사실적 관리에 대한 체계적 보정(補正)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공사비를 확대 적용할 경우 공사 부실화 및 중소 공사업체의 도산 등 경영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서울시회는 이번 건의문 제출 후에도 오는 21일 시회 회장단이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서울시 계획안을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계획안 철회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유관단체와 협의해 단체행동을 취하는 방법도 강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