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확대 저가 투찰로 확산…공사 부실화 초래
실적공사비 체계적 공사비 산정방식부터 마련해야
서울시가 마련한 '건설공사 입찰방법 및 하도급 제도 시행계획안'이 일선 시공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 등 관련업계는 최저가낙찰제 및 실적공사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계획안은 중소 시공업체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리고 공사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에 의한 불법 재하도급의 원인이 공사비 거품에 있다며 최저가제 확대 시행 이유를 밝혔으나 부실·부적격 페이퍼컴퍼니는 강력한 실태조사를 통해 퇴출시킬 일이지 공사비 삭감을 통해 축출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 서울시 계획안 요지 = 3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안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서울시 산하 공사 및 공단 등은 최저가낙찰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세부 방침은 사장 책임 하에 자율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낙찰된 공사의 공종별 평균단가를 토대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실적공사비를 1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공사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도 계획안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서울시의 계획안은 건설공사비 거품이 불법하도급의 근본원인이라는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다수 현장에서 설계가격의 50∼60% 선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볼 때 공사비에 끼어있는 거품을 걷어내야만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 핵심 빗겨간 문제 인식 = 하지만 서울시의 인식은 문제의 본질을 올바로 꿰뚫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선책은 핵심을 빗겨나간 미봉책이 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이다. 시공업계는 정부의 등록기준 완화 및 수시 등록 정책이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
불법 하도급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지 입찰제도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에 따르면 지난 98년 2000여 개였던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올해 3월 6200여 개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회는 지난 14일 서울시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서울시가 재하도급 방지를 위한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및 관리 제도 등의 문제점은 간과하고 단지 적격심사 낙찰제로 인해 공사업자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입찰제도 변화 추이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그 동안 최저가낙찰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부찰제 등 여러 입찰제도를 도입·시행해 왔다. 하지만 그 때마다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98년부터 현재의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회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통해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해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 중소업체 경영난 우려 =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것이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난이다.
건설경기 위축과 주요 발주처의 투자 기피로 공사물량은 늘지 않고 업체 수만 급증해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저가덤핑 투찰이 만연해 대다수 시공업체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업계 전체의 경영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시공품질 저하 및 공사 부실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오히려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될 소지가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 시공품질 저하 불 보듯 =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덤핑 입찰은 필연적으로 시공품질 저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한 시공업체가 저가 낙찰을 만회하기 위해 인력 및 자재·장비 투입을 소홀히 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회는 "아파트 건설공사 및 지하철공사와 같은 공공시설물은 시공품질 확보를 통해 안전을 가장 우선 시 해야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다면 시설물의 부실화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입찰 당시에는 예산을 다소 절감할 수 있으나 시공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물의 부실화로 인해 공사 완료 이후에도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 중기 육성 정책과 배치 = 서울시 계획안은 정부 및 서울시의 중소기업 지원 육성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서울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고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요지의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으나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중소 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돼 업체의 도산 등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 마저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게 업계의 주장이다.
더욱이 서울시 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국가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3조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현 정부 정책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실적공사비 산정 방식 미흡 = 실적공사비 적용을 10억원 이상 공사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계획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시공업계에서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려면 먼저 다양하고 복잡한 공사현장별 특성을 반영해 체계적인 공사비 산정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미 집행한 과거 수년간의 공사실적을 공정별로 축적·관리해야 할뿐만 아니라 동일한 공종이라도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규모별·작업조건별·계절별 보정(補正) 장치를 갖추는 게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실적공사비를 확대 적용할 경우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점차 하락하는 모순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미 집행한 공사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보정해 실적공사비(예정가격 결정기준)를 책정한다 하더라도 일선 업체들이 저가 덤핑 입찰로 인해 순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 부실화와 업체 도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회는 "체계적인 보정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과거 공사실적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적정 공사단가를 산정할 수 없다"며 "실적공사비 확대 적용을 통해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삭감,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