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련 업계에서는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가 입찰이 계속될 경우 사업의 부실화는 물론 업체간 수혈경쟁이 커지면서 업체들이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원 입찰현황=지난해 말부터 'KT 스마트카드 발급시스템 구축사업', 금융결제원의 '개방형 K캐시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입찰에서 '1원수주'가 등장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전자지불 카드 사업자 선정으로, 4억5,000만원의 예정가격에 '1원'을 제시한 하이스마텍이 사업권을 따냈다.
이 입찰에는 삼성SDS, 재익정보통신 컨소시엄, HST, KEBT, KTF, 스마트로 등 총 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기술평가를 거쳐 삼성SDS, HST, KEBT, 스마트로 등 4개 업체가 최종 입찰에 참여했다.
기술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삼성SDS는 4억원 정도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저가로 낙찰된 업체들은 향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유찰된 업체들은 저가 수주로 인해 부실사업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결책=1원 낙찰이 잇따르면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제' 제도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저가 낙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적격심사낙찰제나 경쟁입찰방식보다는 기술력을 우선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가 급부상하고있다.
현행 SW입찰제도는 기술자격을 갖춘 업체들의 최저가 낙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력이나 사업수행능력보다는 단순히 가격을 기준으로 수주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최근까지 수십억원의 사업을 단돈 1원에 수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10원을 써 낸 업체가 1원을 써 낸 업체에게 밀려 탈락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공분야의 SW 입찰 계약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식기반 용역계약사업에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이달 중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시행령 개정 이후 재경부가 예규나 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면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의 개정작업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방법이나 협상절차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재경부 장관이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각 발주기관이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우위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협상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가 실시되면 기술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들의 입지가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덤핑 수주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남수기자 wpcpark@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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