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장관은 14일 ‘주택건설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의 하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주공·토공·SH공사·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기지방공사 등 5개 기관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실무적으로 주거복지본부장, 주택건설기획관, 해당 기관의 임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상황관리 회의체’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최종 집계됨에 따라 기관별로 하반기 주택건설 계획을 총괄 점검하기 위해 이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의 부동산정책을 통해 투기억제·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됨에 따라 이제 투기수요의 제어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물량의 차질 없는 공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7년~2010년 당초 계획대로 수도권 주택수요 30만호보다 훨씬 많은 연간 37만호 수준의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주택공급 활성화 제도개선 등에 의해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급될 경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집값은 확실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은 “부동산시장의 단기적 안정은 대중의 심리에 영향을 받으므로 금년부터 목표 물량인 수도권 30만호가 확실하게 달성된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건설 물량 14만 6000호를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공공주택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참석자들은 금년 상반기에는 11.15대책에서 발표된 용적률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작업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예년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하반기에는 계획된 주택을 집중 공급해 금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계획된 공급물량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현장별로 제시했다.
한편 금년 상반기 중 실제 주택수급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분양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전국은 24.8%, 수도권은 65% 증가한 반면,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공공택지에서 이처럼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민간택지 주택공급의 경우 다세대·다가구·주상복합·오피스텔 등 건축 규제 합리화,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 상향, 민간·공공 공동택지개발제도 등 공급 활성화 방안이 대부분 시행돼 금년 계획물량 15만호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도 수도권의 경우 전체적으로 예년보다 대폭 증가한 30만호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