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각국은 국가의 중요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정부'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2월 '전자정부 전략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해서 연간 4,5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특히 IT를 이용한 정부혁신이 전자정부 구현의 관건이라고 보고, 520억달러의 IT예산을 편성하였다.
유럽은 지난해 말 전 유럽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e유럽2002 프로젝트'를 완료한 상태다. 또한 유럽은 모든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정부는 완벽한 쌍양향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하에 'e유럽 2005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도 '전자정부'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일본은 2003년까지 민원 행정절차의 97%를 온라인화 한다는 'e재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대민업무, 정부간 업무, 주요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1억 위안을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세계각국은 지금 전자정부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전자정부의 구축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 빠르고 편리한 정부 구현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핵심이며, 지향점이다.
또한 전자정부가 구축되면 각종 민원 해결의 편의성 뿐만아니라 국민과 정부와의 의사 소통이 더욱 자유로워지는 '이상적 민주정부'구현이 가능해 질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5년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를 만나 적이 있었는데, 당시 빌게이츠는 정보화산업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내가 컴퓨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력적으로 일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에 전자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대도시인 뉴욕 맨하튼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중서부 로키산맥 깊은 산골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아무 불편이나 차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것이 꿈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빌게이츠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형태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 보이지만, 추구하는 지향은 일면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지난해 11월 사이트를 연 전자정부(www.egov.go.kr)의 개청은 큰 의미가 있다. 단순히 4000여종의 민원을 안내받을 수 있고, 400여종의 민원을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클릭한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편리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자정부'는 아직 첫걸음에 불과하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지난 2월 10일 감사원이 실시한 '전자정부 구현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도정비의 미흡으로 시스템 활용에 혼선이 예상되며, 사업부서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예산의 중복과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전자정부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불합리성과 정부부처의 준비부족이 이러한 혼선과 낭비를 낳은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5년 단위로 작성하는 정보화 기본계획으로는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인력이 전문성 결여되었다는 지적은 전자정부 구현은 물론 향후 정보화 사업에 대한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미래사회에 대두될 전자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지금 소리없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이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다시한번 냉철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준비된 자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볼 대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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