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공식 해체
산업·에너지 및 IT산업정책, 산업기술 R&D정책을 아우르는 지식경제부가 새롭게 출범한다. 아울러 IPTV 등 방송통신 융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실물경제의 융합과 지식정보화 흐름에 대응해 지식기반·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과 정보통신부의 IT산업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정책은 새로 출범하는 지식경제부가 통합해 관장하게 된다.
또한 정통부의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업무는 행정안전부로, 디지털콘텐츠 육성 및 진흥정책 관련업무는 문화부로 이관된다. 아울러 사업자 인허가 및 요금조정과 같은 통신서비스 규제를 비롯해 전파관리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겨간다.
이 밖에 정통부에서 관장하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고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공사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처럼 IT관련 업무를 각 부처로 분산시킴으로써 기존의 정통부는 공식 폐지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인수위는 기존 정부조직의 경우 기업 지원기능이 업종과 영역별로 분산돼 실물경제의 융합과 신산업의 출현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곤란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산업 융합의 가속화 추세로 기능 중첩이 불가피해 영역에 대한 갈등 및 자원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산자부·정통부 체제는 산업화와 초기 정보화를 이끌었지만 융합과 신산업 창출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보망이 구축되고 정보기술이 산업 전반에 보편화된 만큼 부처간 영역 다툼은 신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며 자칫 특정 사업자의 보호막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고 인수위는 덧붙였다.
이번 개편안과 관련, 정보통신업계는 IT산업 주무부처가 해체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한편 향후 정책 추이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는 새로운 정책기조를 명확히 파악해 산업구조 및 시장질서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전문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을 비롯한 IT기업을 보호·육성하는 방향으로 제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