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개최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은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예산 10%절감'의 효율적 추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이미 계획된 사업도 투자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경우 사업을 보류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또한 이미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착공 전에 최근의 수요량을 적용해 시설규모를 재검토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예산절감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연간 공공 건설공사 사업비의 1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공공발주 물량을 기준으로 볼 때 약 4.7조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국토부와 산하기관은 사업규모 축소와 시스템 정비 등으로 올해 1조3000억 원의 사업비 추가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절감된 사업비를 시급한 SOC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예산절감 T/F를 구성해 매월 추진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비를 절감한 시공사·감리자·담당공무원 등에게는 절감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기획 단계 =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SOC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계획된 사업도 교통정체 해소효과가 낮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사업을 보류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 설계단계 = 현장조사 기준을 강화해 부실조사로 인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방식을 시장가격이 반영되는 실적공사비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환이 곤란한 공종에 대해서는 1∼3년 주기로 표준품셈을 정비해 시장가격이 적기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기준의 재정비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설계의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발주단계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덤핑입찰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신용도가 낮은 덤핑입찰 업체는 이행보증을 거부하고 품질관리계획 제출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리원에 대한 중간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는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주하고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 기준을 현실화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시공단계 = 과거추세를 반영해 설계된 사업은 최근의 교통량을 적용, 시설규모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계속비 등 주요 국도사업은 시공사가 공사자금을 차입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시공사에게 공기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 유지·관리단계 = 반복되는 정비공사는 D/B구축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적용공법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운영 중인 시설도 불필요한 운영비를 감축하고 유휴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