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IT정책을 가늠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로는 김태유 정보과학기술 보좌관과 진대제 신임 정통부 장관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김태유 보좌관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신설 배경이 국가정보화나 통신정책을 관장할 국가 CIO도입을 요구해 온 여론과 달리, IT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자원경제 전문가라는 점에서 주요 IT정책은 신임 정통부 장관에 의해 달려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이런 점에서 김 보좌관의 역할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통통신부 등 각 부처별로 걸쳐 있는 중복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교통정리와 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야할 과학기술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 IT정책은 정통부 장관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IT업계의 눈은 진대제 장관의 일거수 일투족에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대제 신임 정통부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부분 기대와 환영을 나타내고 있지만 시민단체를 비롯한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대와 환영의 이유는 진 장관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신화를 일궈내는 등 IT분야의 전문가로 업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이다.
반면 진 장관이 취임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듯이 철저한 시장경쟁원칙 주의자라는 면에서 그간 추진되던 비대칭 규제 등 유효경쟁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시장지배적인 업계 수장이 장관에 입각함에 따라 참여정부의 개혁주의 기조가 빛을 바랠 것으로 보고 있다.
KT, SK텔레콤 등 주요 통신서비스 업체들은 환영의 목소리가 큰 반면 KTF, LG텔레콤,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 후발 사업자들은 기대와 함께 유효경쟁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가 컸다.
KT는 “창의력있는 우수 IT인력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 지원 등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기대한다”며 “향후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과 유무선 통합기술의 발전 추세에 맞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지배적사업자 위주의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사업자의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마인드 가진 IT전문가로서 정보통신업계 정통한 신임장관의 취임 국내 산업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 달라”고 말했다.
데이콤은 “통신업계를 잘 아는 분이 새로운 장관으로 임명돼 통신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통신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부탁하며, 특히 소비자 편익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LM시장 개방이나 통합빌링 등 업계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나로통신은 “일관성 있는 통신정책을 바탕으로 그간의 성과를 더욱 계승, 보완,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며, 특정사업자의 지배력 남용방지를 통한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 통신시장 유효경쟁체제 정착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 등 미래지향적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 국내 IT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KTF는 “기업경영에 이해가 높은 전문지식인이 정통부 장관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지나친 시장경쟁 논리에 의해 유효경쟁체제가 힘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 LG전자, 팬택&큐리텔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진대제 사장이 삼성전자를 떠나는 것은 아쉽지만 그가 삼성전자에서 활약한 모습을 보았을 때 휴대폰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을 세계 시장에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진 장관이 삼성에서 최근 담당하던 분야가 홈네트워크와 멀티미디어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활성화가 크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LG전자와 팬택&큐리텔측도 진대제 신임장관이 삼성전자라는 제조사에서 근무한 만큼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휴대폰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는 진대제 신임 장관이 IT 전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에서 활동해온 그가 중소벤처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 업계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적지 않게 나왔다.
네트워크연구조합 관계자는 “진대제 신임장관이 국내 네트워크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그가 IT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 노하우는 국내 네트워크 산업을 한단계 더 성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선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그동안 이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주기를 희망한다”며 “SW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혁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관호 인터넷정보센터 원장은 “삼성전자를 1류기업으로 만들었던 신임 장관이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1류 국가로 성장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전자공학과 출신의 신임 장관이 기술적 마인드는 물론 콘텐츠, 디지털기기, 홈네트워크, 홈시어터 등에 많은 식견이 있어 통신망과 결합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정부 출연기관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경영마인드를 가진 장관이 정통부를 이끈다면 관련 기술의 확산과 해외시장 진출도 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