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황에 적합한 정책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2일,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주파수 공유기술적용 정책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KISDI가 발간한 이슈리포트(08-08)에서 '주파수 공유정책 현황 및 시사점'으로 게재된 본 보고서는, 최근 개발되고 있는 주파수 공유기술의 해외 적용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적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파자원은 이동통신, 방송 등 편리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으로서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축의 핵심요소인 이동성과 편재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전파자원은 이론적으로는 무한하나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의 기술적 한계 및 선호 대역의 편중 현상으로 희소성이 존재하는 한정된 자원이다.
따라서 전파자원에 대한 희소성의 부각 및 경제적 가치의 상승으로, 전파를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배분해주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할 것인가가 전파관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
최근에는 주파수 공유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전파의 실질적 공급량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공유 전파관리 체계는 진보된 주파수 공유기술의 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CR(Cognitive Radio) 등 주파수 공유기술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으며, 이의 적용을 위한 정책방안 검토도 일부 시행 중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주관하는 WRC-07에서는 차기 회의 주제의 하나로 '공유 기술 적용을 위한 규제정책 연구'를 채택했다.
즉,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해 정책측면의 대비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 나라도 주파수 공유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표준화 작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정책적인 준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유형 전파관리 체계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 후 이의 실현을 위한 해외의 최근 기술 개발 동향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에서의 시사점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우리 나라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공유기술이 적용될 주파수를 우선 파악하고 개발된 기술이 활용될 서비스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전파법에 허용된 임대제도의 활성화에 주파수 공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WRC-11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실정에 맞는 공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로드맵 및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주파수 공유기술은 배타적 이용권과의 충돌을 야기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면허대역에서의 배타적 이용권에 대한 정립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