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법제 선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융합·전파 및 정보보호 분야 규제개혁 정책방향, 법제선진화 추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 법제·방송·통신·융합·전파·정보보호 등 분야별 작업반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부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추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평가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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