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국회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 건설업계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건설경기 둔화상황을 고려, 계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최저가낙찰제를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단품슬라이딩 적용 대상공사를 확대해 2006년 12월 29일 이후 발주된 공사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일 이전에 발주됐더라도 계속비 계약이나 장기계속계약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참가 및 수주기회를 넓히기 위해 턴키·대안입찰 공사 탈락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천억 원 이상의 초대형 국가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확대(예 : 5→10개사 이내)해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