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비, 미래성장 투자로 전환

'투자활성화·일자리 확대 정책방안' 주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기간통신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통신업체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IT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정책 방안은 올 상반기 통신사의 지출 및 투자실적을 따져본 결과 마케팅비 지출은 증가한 반면, 투자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사가 마케팅 경쟁에 사용되는 자금을 중소기업 지원, 콘텐츠 산업 등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처럼 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통신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방통위는 통신업체 CEO간 간담회 자리가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한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향후 정부와 기업간 소통채널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시장을 감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도 규제기관의 역할 중의 하나"라면서 "사업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마케팅비·투자비 분석 = 방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마케팅비 지출은 전년동기 보다 22% 증가한 3조21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1조 6430억 원, KTF 1조 760억 원 LG텔레콤 4940억 원 순이다.

특히 매출대비 마케팅비 규모가 외국의 평균수준인 약 20%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통시장의 경우, 마케팅비가 투자비에 비해 1.5배 이상 많은 것에 반해 유선시장은 투자비가 마케팅비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마케팅비·투자비 파급효과 = 통신사의 마케팅비는 광고선전비, 단말기보조금, 유통망 수수료로 구성된다.

광고선전비의 경우 지상파, 신문, 인터넷 포털 등에 지급되며 지난해 기준으로 6450억 원에 이른다. 단말기 보조금은 삼성전자, LG전자가 직·간접적 수혜자가 된다.

투자비는 통신기기, S/W 등 방송통신 관련 전후방 산업에 지급된다.

전후방산업의 주체는 중소기업이다. 해당 분야의 98%가 중소업체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들 업체는 방송통신산업 총생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투자비 감소는 전후방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업체의 경영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 정책 추진 배경 = 이 같은 시장분석을 토대로 방통위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통신사 투자감소에 대한 관련 중소업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일례로 와이브로 등 중계기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1/4분기 실적이 대부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일자리창출 가능성이 크고 방송통신산업의 성장기반이 된다"며 "통신사의 투자감소로 중소기업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시장에서 IT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도 정책추진의 원동력이 됐다.

글로벌기업간 콘텐츠시장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고 영국 BT, 일본 NTT 등은 차세대 광통신망(FTTH)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IT투자의 위축이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영국 BT는 3조원의 광통신망 투자계획 발표했으며 일본 NTT는 지난 2006년 이미 700만 명에 대해 FTTH를 보급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해 6월말을 기준으로 FTTH 가입자가 약 134만(KT 100만, 하나로 34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노키아, 애플, 구글 등이 휴대단말기의 콘텐츠 플랫폼 경쟁에 가세한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적극적 투자를 통해 이들 업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는 혜안을 갖는 게 중요하다.

방통위는 "휴대폰의 경우 삼성전자가 세계시장에서 2위, LG전자가 4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휴대폰 분야의 보조금지원보다 콘텐츠 등 미래유망분야로 이통사 자금지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신규서비스 활성화 =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통위는 우선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터넷전화의 긴급통화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해 빠른 시일 내에 '번호이동제도'를 시행하고 와이브로 음성탑재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통신사의 시장 자정노력을 주문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통신사 간담회를 통해 소모적 마케팅 경쟁에 대한 자정노력과 신규채용 확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통신사의 역할강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통신사의 자발적 시장환경 개선을 독려하고 통신사-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래성장을 위한 콘텐츠 및 차세대 통신망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방통위는 '콘텐츠활성화 지원 전담반'을 구성하고 성장잠재력이 유망한 콘텐츠산업에 대한 통신사의 선도적 투자유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품질경쟁에 의한 투자유도를 위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와이브로, 광대역통합망(BcN) 등 차세대 통신망에 대한 투자실적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 마케팅비 직접 규제는 지양 = 방통위는 마케팅비에 대한 직접규제는 지양하되 '마케팅비 지출현황 점검' 등 시장 모니터링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 통제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융합시대의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해 꼭 필요한 제도가 적기에 도입되도록 유통구조 분석 등 정책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신분야 투자금액 대비 7%를 공제해 주고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조세특례제한법)를 유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정책적 버팀목을 없애지 않겠다는 뜻이다.

□ KT, 유효경쟁 재검토 요청 = 이날 간담회에서 통신업체 CEO들은 각자의 당면 현안에 대해 피력하고 방통위회가 깊은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KT는 선후발사업자간 차등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유효경쟁 정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통신사가 IPTV 콘텐츠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IPTV사업자의 고유채널 지정 및 권역별 1/3 소유제한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KT는 통신사업자가 총 투자비의 7%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일몰시한을 연장하는데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KT의 경우 현재 약 1300억 원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관련 제도의 일몰을 검토 중이어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 함께 KT는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를 사업자 자율로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현재 과징금 액수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상한선을 20억 원으로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하나로, 지상파전송 확대 건의 =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지상파전송 의무화를 KBS, EBS에서 MBC, SBS 등 모든 지상파방송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프로그램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MPP(온미디어, CJ)의 채널제공을 의무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LG데이콤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PTV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G파워콤도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규제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초고속인터넷망 고도화를 위해 정부가 초고속망 구축 관련 융자사업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 SKT, 요금인하 자율화 요청 = SKT는 정부 주도의 요금인하를 지양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별정통신사업자의 080 활용 매개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유권해석을 적용,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방송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진출에 따른 자금 및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KTF "위피 규제 완화해야" = KTF는 무선인터넷 위피탑재 의무화 제도는 그 정책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으므로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해 조기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현재 약 4900억 원 정도(총 규모 1조3000억 원) 남아 있는 IMT 2000 출연금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다.

LGT는 이통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과열경쟁을 조장하고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며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등의 폐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LGT는 4세대 이통 사업이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저대역 주파수 배분시 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세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재판매 의무화 제도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관계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