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CEO 간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전화(VoIP)의 긴급통화대책을 조속히 마무리,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와이브로의 음성탑재 여부를 조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차세대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와이브로 및 광대역통합망(BcN) 등의 투자실적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방통위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최시중 위원장 주재로 KT·하나로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SK텔레콤·KTF·LG텔레콤·온세텔레콤 등 8개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IT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 장비업체의 도산 등 전후방 관련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T산업 가치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통신업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지나친 마케팅 경쟁 및 이에 따른 투자 감소는 통신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특히 관련 장비업체, 콘텐츠 업체, 이용자 등 일반 국민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차원에서 투자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VoIP, 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 △차세대 통신망 투자활성화 유도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방통위는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통신분야 투자금액 대비 7%를 공제해 주고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조세특례제한법)를 유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향후 통신사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사업자간 소모적 마케팅 경쟁에 대한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채용 확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통신사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거래환경을 개선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통신사-중소기업간 거래관계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통신업체 CEO들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올해 목표한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다한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고 콘텐츠 분야 육성 등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현재 각 통신업체가 당면하고 있은 어려운 점을 피력하고 방통위가 깊은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