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차 뚜렷…공방전 불가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ㆍ이하 문방위)가 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문방위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중심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문방위는 오는 25일까지 방송통신 및 문화 콘텐츠 부문에 관한 감사업무를 벌인다.
문방위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KBS 사장 교체, YTN 사장 임명, 코리아 IT 펀드, 통신요금 인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어 국감 내내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인 선정 = 문방위는 KBS 이사 선임건으로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 코리아 IT 펀드건으로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YTN 사장
임명건으로 진상옥 YTN 방송위원과 구본홍 YTN 사장,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밖에 유재천 KBS 이사장과
신태섭 전 KBS 이사가 KBS 사장 선임 및 대책회의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연주 사장 교체와 관련해서는 남인순 KBS 이사와
김용우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이 나온다.
PD수첩 심의관련 증인으로 조능희 MBC PD가 네티즌 이정기씨가 인터넷 통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논란 공방 = 이번 국감에서는 정연주 KBS 전 사장을 전격 해임하고 측근인 구본홍 언론특보를 YTN 사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하나인 미디어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에 맞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불필요한 처신을
두고도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1공영?다민영 체제'로의 방송구조 개편과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 문제와
한국광고방송공사(코바코.KOBACO)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설립 문제도 관심거리다.
이밖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인터넷 포털의 언론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입장차이도 뚜렷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요금인하 = 통신요금 인하 공방도 불꽃을 틸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 걸었던 20% 통신요금 절감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통신요금 감면제도가 통신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여당의원들이
20% 통신요금 인하를 구체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방통위에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 재판매 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기타 = 정부부처 개편과정에서 졸속으로 배치된 IT 기능을 다시 재배치하기 위한 과제도 국감에서 중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방통위와 문화부(민영미디어 렙), 방통위와 지식경제부(IT 진흥 및 정보통신진흥기금)간 기능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담당 부처간 업무협력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 이지만 현실적으로 부처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실무자간 협의는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다.
